이제인 연구원

규제 없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규제 악순환 고리 끊을까

규제 없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규제 악순환 고리 끊을까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는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아울러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통해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한다. 정부는 혁신 특구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AI 위험 인식 공유하고 ‘책임 있는 AI’ 공동성명 발표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AI 위험 인식 공유하고 ‘책임 있는 AI’ 공동성명 발표

주요 7개국(G7)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AI 악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개발에 대해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형성과 같은…

내년부터 공무원 ‘대인관계능력’도 평가한다, ‘공복(公僕)’ 사명감 자리 잡을까

내년부터 공무원 ‘대인관계능력’도 평가한다, ‘공복(公僕)’ 사명감 자리 잡을까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업무 처리 지연, 책임 떠넘기기, 부서 간 협조 미비, 대민 행정 업무 역량 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의 원인으로 전문 지식 역량만을 평가해 온 공무원 임용 방식이 지목된…

환경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 마련, 침묵의 살인자 무시했다간 치명타 입을 수도

환경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 마련, 침묵의 살인자 무시했다간 치명타 입을 수도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서울시, 처치 곤란 ‘폐현수막’으로 재생 페트병 만든다 “탄소중립 실현될까”

서울시, 처치 곤란 ‘폐현수막’으로 재생 페트병 만든다 “탄소중립 실현될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등 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각적 공해를 넘어 폐기에 따른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폐현수막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버려진 현수막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시는 지방선거…

첨예한 대립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충분한 시행 후 근본적 대안 모색해야

첨예한 대립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충분한 시행 후 근본적 대안 모색해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는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금융권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11월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SOX)법으로 불리는 ‘新 외부감사법’이 시행됐다. 미국에서 일어난 스캔들의 산물인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엔론 사태를 계기로 2002년 제정됐다. 미국의 에너지 회사 엔론은 회계 조작,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사기 수법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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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철도사업’ 빗장 풀기, 단순 규제 개선 아닌 ‘수익성 관점’에서 개혁해야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방 광역철도와 GTX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주소 검색으로 찾는다, ‘입체주소’ 도입하면 건물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주소 검색으로 찾는다, ‘입체주소’ 도입하면 건물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

앞으로 티맵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주소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가로등형, 집중형 충전시설 등 옥외 설치 19기를 포함한 91기의 충전기에 사물주소를 적용했으나, 길도우미앱에서 검색되지 않은 탓에 많은 이용자가 충전소를 찾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모빌리티사, 충전사업자, 충전플랫폼사업자와…

[스타트업in유럽] 독일 ② 유럽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의 중심

[스타트업in유럽] 독일 ② 유럽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의 중심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행사 ‘Viva Technology 2023’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Viva Technology’는 스타트업과 기술 리더, 기업인, 투자자들을 연결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16년부터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은 1개 국가와 체결하는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참여하게 됐다. 이처럼 해외…

[스타트업in유럽] 독일 ①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 베를린의 도약

[스타트업in유럽] 독일 ①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 베를린의 도약

최근 국내에서는 해외 스타트업들의 혁신 역량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유럽 권역에서 ‘스타트업이 강한 도시’로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이 손꼽히는 가운데, 최근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도시로 ‘베를린’을 꼽으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타트업 조사기관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가 발표한 ‘2022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지표’에 따르면 독일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스타트업in유럽] 스웨덴 ② 말뫼의 눈물, 기적이 되다

[스타트업in유럽] 스웨덴 ② 말뫼의 눈물, 기적이 되다

‘한-스웨덴 기술사업화 포럼’이 오는 4월 19일부터 2일간 열린다. 이번 포럼은 스웨덴 왕립공학한림원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 창업진흥원이 양국의 창업 지원책과 기술사업화에 대해 공유하고, 분야별 투자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은 “스웨덴을 시작으로 해외 기술사업화 거점을 늘리는 한편 해외 진출 모델을 정립해 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타트업in유럽] 스웨덴 ① 글로벌 기업의 탄생 배경

[스타트업in유럽] 스웨덴 ① 글로벌 기업의 탄생 배경

스웨덴의 혁신 역량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19일부터 이틀간 연세대 백양누리홀에서 ‘한·스웨덴 기술사업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스웨덴 왕립공학한림원(IVA)과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양국 기술사업화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의 창업 지원책과 기술사업화에 대해 소개하고, 분야별…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럽 히든챔피언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투자유치에 앞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럽 히든챔피언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투자유치에 앞장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세계 20개국의 외교 사절단을 만나며, 세일즈 외교를 확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Heraeus Electro-Nite)’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김 지사는 국내 고객사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마틴 에커만(Martin Ackermann)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도 내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의 협업 등에…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② 태양광과 해상풍력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② 태양광과 해상풍력

정부가 미래산업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지난 2월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원전 3호기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원전은…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① 원전과 청정수소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① 원전과 청정수소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신기술 분야에서는 ▲원전…

9조 투입 ‘샤힌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9조 투입 ‘샤힌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원을 투입하는 ‘샤힌 프로젝트'(Shaheen·아랍어 ‘매’)가 9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샤힌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서울시,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공모전 개최 “또 혈세 낭비”란 지적도

서울시,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공모전 개최 “또 혈세 낭비”란 지적도

8일 서울시가 시민 데이터 과학자를 발굴하는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이하 펠로우십)’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야에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펠로우십은 시민참여형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선정된 대학원생에게는 서울시 데이터와 활동비를, 전문가에게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연구 결과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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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 4.0 발표, 3축 체계 강화하는 ‘킬웹’ 개념 공식화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를 강화하고자 탐지·타격자산을 다양화하는 ‘킬웹(Kill Web)’ 개념을 공식화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 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의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도 구축한다. 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美 대학 이어 기업도 금지령 내린 ‘챗GPT’ 골칫거리일까, 교육개혁의 자극제일까?

美 대학 이어 기업도 금지령 내린 ‘챗GPT’ 골칫거리일까, 교육개혁의 자극제일까?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AI인 ‘챗GPT’ 금지령이 미국 대학에 이어 기업에도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CNN, 블룸버그, 포브스 등에 따르면 최근 미 최대 은행 JP모건은 직원들의 챗GPT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규제 조치는 챗GPT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판례 검색 서비스 ‘케이스노트’ 한국 AC 바른동행 2기 선정

판례 검색 서비스 ‘케이스노트’ 한국 AC 바른동행 2기 선정

리걸테크(Legal-Tech)기업 케이스노트(CaseNote)가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의 바른동행 2기에 선정되면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케이스노트는 데이터와 기술로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다. 국내 판례검색 서비스 중 가장 많은 26만 명의 월 사용자수(MAU)를 기록하고 있는 ‘케이스노트’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 수는 3만6,000명, 하루 판례 검색 수는 4만2,000회에 육박한다. 업계 최대 규모의 엄선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