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가치 기술 빼돌렸는데도 ‘보석’, 국부 유출 부추기는 산업스파이 엄벌해야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한국의 핵심 첨단 기술이 주요 표적이다. 이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약한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 수조원대 가치의 국내 기술이 해외로 흘러갔을 가능성에도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계에선 한숨이 흘러나온다.
이제인 연구원
5조원 깎인 R&D 예산 일부 보완키로, “젊은 과학자 해고 막는다”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예산 전쟁 본격 돌입, 삭감된 국가 R&D 예산 복원될까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예산 삭감이 연구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구비 나눠먹기 등 과기계에 만연한 관행의 근본 원인이 정부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성장을 위한 디지털 중심의 지방발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특구 조성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대담해진 북한발 사이버 공격, 벌어들이는 돈만 북한 연간 예산의 18%에 달해
국내 공공분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30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DX) 확산으로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2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킹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핵개발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중러북의 삼자 연대 강화, 한반도 둘러싼 신냉전 촉발되나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국-러시아의 협력과 중국-북한의 교류, 그리고 한층 더 뚜렷해지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동향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2의 중동 붐 시동, 한국-사우디 ‘탈석유’ 핵심 파트너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21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체결한 290억 달러(약 39조원)의 투자 MOU(양해각서)와는 별개로, 특히 ESG·ICT·신산업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내면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프리랜서로 위장한 북한 개발자들, 번 돈은 핵 개발 자금으로 투입
북한 IT 개발자 수천 명이 위조 신분을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해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규모의 외화는 고스란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돼 우려를 더한다.
고의로 ‘핵 가방’ 노출하고 ‘핵실험금지조약’도 없던 일로, 러시아의 파격 행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의 관심이 중동에 쏠린 사이 고의적으로 핵 가방을 노출하는 등 국제사회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하원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러시아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 최근 소형 핵탄두에 이어 핵 방아쇠까지 공개한 북한의 행보를 두고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목전에 둔 韓 경제? 부동산 버블 붕괴되면 장기 불황 올 수도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들 당시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저출산, 과잉 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징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제휴 기사 무단 활용한 네이버, 끊이지 않는 AI 저작권 침해 논란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저작권 문제가 재점화됐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출시된 이후 생성형 AI 붐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언론계에서도 AI의 일자리 위협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당장 AI가 기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도 뭉칫돈 쏟아지는 ‘기후테크’, 국내 투자 현황은?
전 세계적인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Climate Tech) 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후테크 산업 규모가 약 1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은 앞다퉈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서둘러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는 빅테크 기업 ‘해고’의 해, 글로벌 빅테크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부는 이유
올 여름 다소 둔화되던 구조조정 바람이 겨울을 앞두고 다시금 부는 모양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인력이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올해가 ‘테크 기업 해고의 해’라는 씁쓸한 평가까지 나온다. 대규모 구조조정의 주요인으로는 팬데믹 당시의 과잉고용과 빅테크에 겨눠진 옥죄기 규제가 거론된다.
R&D 예산 삭감, 정말 아무런 근거 없는 졸속 삭감인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된 졸속 삭감”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제대로 된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맞섰다.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 및 학생 연구원들까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나눠먹기식이라 비판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비가 사실은 정부의 PBS 제도가 만든 기형적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의 ‘CVC 스케일업 펀드’, 다윈의 바다 넘어 유니콘 도약 이끌까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CVC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로, 정부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은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산업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③ 쟁점과 개선과제](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NANOTECHNOLOGIES-05.jpg)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③ 쟁점과 개선과제
정부가 21세기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꼽히는 나노기술의 집중 육성을 위해 나노팹센터(나노팹)를 설립한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나노팹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며,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인프라협)가 국내 나노기술인프라 간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소규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② 운영 실태 조사와 분석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① 제도와 정책 분석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탓에 나노기술법에서 규정한 나노팹센터의 운영과 설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나노팹센터의 법령,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노팹센터가 대한민국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기자수첩] 가성비의 나라 ‘인도’ ② 글로벌 기업의 인도 소비시장 공략법](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인도-화살표2.jpg)
[기자수첩] 가성비의 나라 ‘인도’ ② 글로벌 기업의 인도 소비시장 공략법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패권 경쟁의 반사이익으로 인도의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성장한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기회의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도 자연스레 인도에 쏠리고 있다. 일찍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화 맞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도 새로운…
[기자수첩] 가성비의 나라 ‘인도’ ① 풍부한 인적자원 업고 우주 강국으로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의 남극 지역 착륙에 성공하며 인류 달 탐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인구 1위의 대국이자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나라 인도의 잠재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 성장세의 배경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과 가성비 전략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