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화 연구원

서구 선진국들은 인도와의 파트너십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의 공유를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 가치는 인도와 중국을 구분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대국으로서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한 법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전랑외교(wolf-warrior diplomacy)와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과거사와 역사인식,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 등 미해결 이슈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갈등과 영토 분쟁을 지속해 왔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의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기술, 금융 분야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은 분쟁과 협력이라는 부자연스러운 공존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7월 3일, 일본과 유럽연합(EU)는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제1차 장관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반도체 분야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 해저 케이블, 5G를 포함한 초고성능 컴퓨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몇년동안 테슬라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등 주요 관료들이 나서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를 방문해 앨런 머스크 CEO와 만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혜택으로 세금 감면, 니켈 채굴권 보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주요국간의 경쟁과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의 분리, 지역내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이 동남아시아 지역 안팎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중관계가 조만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이른바 ‘정찰풍선’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bilateral lender)인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참여국들의 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국은 채무국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상환 채무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에 대한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각국 정부는 매년 자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 중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산업 부문 보조금에만 GDP의 1.7~5%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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