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법률 개정은 물론 외교 문제까지 아울러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ODA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3년 인도적 지원 규모는 4,222억원으로 2019년 900억원보다 약 4배 더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