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검찰공화국인가 ② 일본 록히드 사건으로 보는 한국 정치와 검찰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이경민 기자 2023-02-23 14:462024-08-22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신뢰도, 독립성 여부 판단에 있어 정치 성향별로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수 성향일수록 검찰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검찰을 크게 불신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인가?”와 같은 다분히 정치적인 평가 차원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서 마땅히 중립적이어야 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진짜 검찰공화국인가 ① 바닥치는 尹 검찰 신뢰도, 실제로는 尹정부 이전부터 그랬다

이경민 기자 2023-02-22 16:492024-08-22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신뢰성 면에서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부터 우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지만, 가뜩이나 낮은 신뢰도가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극명히 차이 나는 현상마저…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폐기가 답일까?

이경민 기자 2023-02-21 14:182024-08-22

노란봉투법, 野 강행으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에 3명의 국민의힘 위원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은 거대 정치…

[기자수첩] 장예찬 사칭해 이준석 비난한 페이스북 가계정, 명예훼손 처벌돼야

이경민 기자 2023-02-17 17:252024-08-22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칭해 지속적으로 모욕한 성명불상의 스토킹 계정들을 경찰에 대거 고소했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장 후보에 대한 직접적 모욕보다는 장 후보를 사칭한 계정들이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비난함으로써 마치 장 후보가 직접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공개 저격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각들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다. 명예훼손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② 제4 이통사, 재벌 대기업이 뛰어들어야?

이경민 기자 2023-02-17 15:002024-08-22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시장 진입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3사가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깨겠다는 취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은 제4 통신사 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순회하며 직접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삼성이 뛰어들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의 성공 사례를 볼 때,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이동통신 시장에…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①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어려운 이유

이경민 기자 2023-02-16 16:342024-08-22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모바일 데이터 무료 제공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부터 “데이터 30GB를 찔끔 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려 하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실제로 요금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아 정부 압박에 못 이겨 낸 생색내기식…

[기자수첩] 윤미향·곽상도 무죄와 명예훼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경민 기자 2023-02-15 16:252024-08-22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제기됐던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 1개를 제외하고 7개에 대해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원, 김두관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고, 이에 윤 의원의 딸 사진마저 공개하며 폭로전에 나섰던 언론에 대한 비판론이 나온다. 윤미향 무죄판결에 ‘마녀사냥’ 지적 야권 일각에서…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의사·보건의료인들 뿔났다

이경민 기자 2023-02-10 15:292024-08-22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9일 회부됐다. 제정되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제정되는 간호법에서는…

[기자수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 교육 살리는 데 써야

이경민 기자 2023-02-09 17:552024-08-22

사정 어려운 대학들, 등록금 올려도 교육부가 제재 못 해 전국 191개 대학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8개교가 국공립대로 모두 교대였으며, 나머지 4개교가 부산의 동아대학교를 비롯한 사립대학이었다. 전체의 77.5%인 148개교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곳은 청주대학교 1곳에 그쳤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놓고 인상하지는 못하지만, 일조의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는…

[기자수첩] 수도권 당 대표론, 이제는 세부적인 전략을 공개할 때

이경민 기자 2023-02-08 16:082024-08-22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유력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서로 간의 양보할 수 없는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안 의원은 연일 ‘수도권 당 대표론’을 강조하며 ‘윤심 마케팅’을 통해 ‘보수 정통성’ 공세를 펴는 김 의원에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 수도권 당 대표론에 가세하며 점점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안철수와 윤상현, 연일 ‘수도권 당…

[빅데이터] 국민의힘 ‘비전’발표회인데 비전이 없다

이경민 기자 2023-02-07 17:382024-08-22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열린 당권주자 비전발표회는 그야말로 “소문난 맛집에 먹을 것 없다” 그 자체였다.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후보의 경우, 비전과 정책공약 발표보다는 둘 간의 정치적 공방만을 계속했고, 여타 군소 당권주자들의 사정 역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ASSA 스튜디오에서 7일 진행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에는 컷오프를 통과한 총 6명의 국민의힘 당대표…

[기자수첩] 65세가 과연 노인인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의 본질

이경민 기자 2023-02-07 10:272024-08-22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인’의 정의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이뤄지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으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당기순손실(9,644억원) 중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수첩] 미국이 제시한 확장억제 확대의 실효성과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

이경민 기자 2023-02-06 15:142024-08-22

북핵 위기 고조에 맞서는 방법론으로, 한미 조야에서 민간 핵 협력 확대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만의 독자 핵무장 여론이 대한민국 내에서 강해지는 것에 대해 미국이 내놓은 해법 차원이다. 이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미간의 새 핵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美 전문가, 확장억제 확대 협정 체결 제안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외교협회(CFR)…

[기자수첩] 청년 여성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

이경민 기자 2023-02-02 17:002024-08-22

18~39세 사이의 청년 여성의 지방 이탈은 지방 소멸의 전주곡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출간된 저서 ‘지방소멸’에서 채택한 ‘지방소멸지수’라는 것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청년 여성의 지방 정주가, 지방 소멸을 막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다. 청년 여성의 지방 이탈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이유는 성별에 따라 지방의…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확 바꾸고 ‘글로컬 대학’ 육성으로 지방대 살린다

이경민 기자 2023-02-01 17:042024-08-22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상 집행 권한이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기본 골자가 바뀌는 것이다. 이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일 경상북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女男수첩] 나라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배우자 선호체계

이경민 기자 2023-02-01 09:002024-08-22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요국들에 비해 끼리끼리 결혼하는 문화인 소득동질혼 경향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남성이 저소득 여성과 결혼하거나 저소득 남성이 중위소득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타국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고, 이것이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소득동질혼과 가구 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자수첩] 여론 환기용으로 꺼낸 독자 핵무장과 미국의 승인 문제

이경민 기자 2023-01-30 17:002024-08-22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핵 개발과 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불신하고, 따라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국민, 독자 핵무장 대거 찬성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조사해 30일…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동학 “소선거구제 개혁해야 양당제 완화되고 지역주의 해소돼”

이경민 기자 2023-01-26 11:402024-08-22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동학 “尹 중대선거구제 언급, 사전 준비된 멘트일 것”

이경민 기자 2023-01-25 14:512024-08-22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ZzpM9Z9YxE[/embedyt]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

[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동학 “소선거구제, 지속 가능성 떨어지는 제도”

이경민 기자 2023-01-25 14:332024-08-22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peGGbTbhTE[/embedyt]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소선거구제가 인구 중심으로 짜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