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호 기자

애플, 골드만삭스와 협력해 연 4.15% 유사 CMA 저축계좌 출시, 시중 유동성 자금 ‘애플 카드’로 쏠리나

애플, 골드만삭스와 협력해 연 4.15% 유사 CMA 저축계좌 출시, 시중 유동성 자금 ‘애플 카드’로 쏠리나

한세호 기자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협력해 연 4.1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을 17일(현지시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미국 전역 저축성예금 평균 이자보다 10배 높으며, 캐시 리워드 자동 입금 및 계좌수수료 무료 정책 등으로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애플, 미국 애플카드 사용자 대상, ‘고이율 저축상품’ 출시 17일 미국 CNN은 애플이 애플카드 보유자들에게 골드만삭스와 함께 연 4.15%의 이자가 붙는 저축 계좌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감사 4.0’ 추진, 감사팀 조성만으론 쇄신 어렵다

경기도 ‘감사 4.0’ 추진, 감사팀 조성만으론 쇄신 어렵다

한세호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내용이라 밝히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및 감사부서가 부재한 5개 기관에 신설…

‘사회복지지출’ OECD 평균 밑도는 한국, 사회안전망 제도 전반 개선해야

‘사회복지지출’ OECD 평균 밑도는 한국, 사회안전망 제도 전반 개선해야

한세호 기자

17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6호(표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특히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를 위해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세입 기반…

한은 총재 “韓서 SVB 사태 터지면 예금 인출 속도 100배는 빠를 것”

한은 총재 “韓서 SVB 사태 터지면 예금 인출 속도 100배는 빠를 것”

한세호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더 빨랐을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가 화제다. 이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SVB 사태의 시사점과 한은의 기준금리 기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 머물고 있다. 오는…

‘특허 갑질’ 퀄컴, 사상 최대 과징금 1조원 대법원 판결 확정

‘특허 갑질’ 퀄컴, 사상 최대 과징금 1조원 대법원 판결 확정

한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다국적 반도체·통신업체 퀄컴에 대해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함에 따라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미국, 대만, EU 등의 국가에서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조원 소송전’ 공정위 판정승…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5%” 전망치 하향, 수출 부진 등 악재 겹쳐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5%” 전망치 하향, 수출 부진 등 악재 겹쳐

한세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대부분의 전망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8%로 전망 IMF가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WEO)를 발표하며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2.9%)에 비해…

국회 법사위 직접 찾아간 벤처협회·VC협회,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촉구

국회 법사위 직접 찾아간 벤처협회·VC협회,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촉구

한세호 기자

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촉구했다. 2020년 12월 제도화가 본격화된 복수의결권은 이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류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하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재차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 “4월 내 법안 통과…

넛지헬스케어 300억 투자 유치, 투자사들 “캐시워크 글로벌 성공 가능성 높이 평가”

넛지헬스케어 300억 투자 유치, 투자사들 “캐시워크 글로벌 성공 가능성 높이 평가”

한세호 기자

걷기만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캐시워크’를 운영하는 넛지헬스케어가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으며, 이는 넛지헬스케어의 첫 공식 외부 투자 유치다. 넛지헬스케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캐시워크의 B2B,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사업 확대와 보행 기반 보상 제공 특허와 프로그래매틱 광고 기술을 결합해 아시아 진출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업에 첫 시정권고, 업계엔 기대와 우려 상존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업에 첫 시정권고, 업계엔 기대와 우려 상존

한세호 기자

정부가 경쟁 중소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기술을 침해한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시정권고 사항은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이다. 만일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에…

중기부 ‘신규 벤처투자 목표치’ 5.1조로 하향 설정, 올 1분기 스타트업 투자유치도 1/4 토막

중기부 ‘신규 벤처투자 목표치’ 5.1조로 하향 설정, 올 1분기 스타트업 투자유치도 1/4 토막

한세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해 신규 벤처투자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 7.8조 대비 34% 감소한 수준이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지원 규모도 줄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이 8,958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정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변수 반영해 목표치 낮춰 정부는 최근 자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신규 벤처투자 목표액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출 1,000조원 돌파했는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25% 인상’ 요구

자영업자 대출 1,000조원 돌파했는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25% 인상’ 요구

한세호 기자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3분기 이후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과반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며, 대출 규모도 평균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뜻이다. 사업자대출·가계대출 합쳐 1,000조원 넘어, 역대 최대 규모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같은 듯 다른 영국·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

같은 듯 다른 영국·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

한세호 기자

여야는 10일(오늘)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개회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분석』을 발간해 영국과 미국의 전원위원회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위원회 심사단계’에 속하는 영국 전원위원회 제도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 넘어 ‘빙하기’,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시장도 마찬가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 넘어 ‘빙하기’,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시장도 마찬가지

한세호 기자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혹한기를 넘어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 각국의 고금리 긴축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와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고,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일부 기업은 폐업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국 벤처투자 시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따라 VC 등 업계 전문가들도 올해 2분기 전망 역시 부정적일…

중기부, ‘대표 중소기업 300개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지원 방향 발표

중기부, ‘대표 중소기업 300개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지원 방향 발표

한세호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기업 살리기’ 나선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RG 특례보증 70→85%로 상향”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RG 특례보증 70→85%로 상향”

한세호 기자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조선업계 “수주 잔량은 계속 쌓여가는데, 정부 금융지원은 부족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개되면서 세계 선박시장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적자폭 확대에 현금흐름마저 악화, 투자 혹한기 속 K-유니콘 “울상”

적자폭 확대에 현금흐름마저 악화, 투자 혹한기 속 K-유니콘 “울상”

한세호 기자

국내 주요 스타트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불리는 대다수 기업의 적자폭이 늘었고 영업활동 현금흐름(CFO) 또한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및 미국 지역은행 사태 등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닥치면서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등 외형 성장은 늘었지만, 영업이익 등 실적은 “여전히 적자” 새벽배송 서비스 마켓컬리를…

국회도서관 ‘RDG 입법례 관한 보고서’ 발간, “독일 입법례 참조해 리걸테크 시장 발전 뒷받침해야”

국회도서관 ‘RDG 입법례 관한 보고서’ 발간, “독일 입법례 참조해 리걸테크 시장 발전 뒷받침해야”

한세호 기자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4일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와 함께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시사점 등에 관해 제언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지원기관마다 제각각, ESG 지표가 낳은 ‘혼란’

지원기관마다 제각각, ESG 지표가 낳은 ‘혼란’

한세호 기자

중소기업 주요 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경영·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ESG 지수나 농어촌 ESG 지수 등 저마다 특화된 신규 지표를 신설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획일화되고 통일된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K-ESG 가이드라인 발표 최근 ESG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함에 따라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온라인으로 로봇 사고파는 시대 ‘마로솔’ 98억 투자유치, 치열한 경쟁 속 우위 선점할까

온라인으로 로봇 사고파는 시대 ‘마로솔’ 98억 투자유치, 치열한 경쟁 속 우위 선점할까

한세호 기자

로봇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마로솔(마이로봇솔루션)’을 운영하는 빅웨이브로보틱스가 98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기존 투자사인 KB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 미래에셋캐피탈, 신한벤처투자, 위벤처스, 에이스톤벤처스 등의 신규 투자사가 참여했다. 마로솔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로봇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출시한 플랫폼 홍보와 로봇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한 점차적인 사업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청년세대, 만연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미래인식 비관적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청년세대, 만연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미래인식 비관적

한세호 기자

현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지상주의·갈등 조장·수도권 집중 현상 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세대가 미래인식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걱정하며 지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청년들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들의 회의적인 미래인식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5호(표제: 청년세대의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