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호 기자

수억원대 연봉 제시 받던 ‘프롬프트 엔지니어’, 잠깐 반짝?

수억원대 연봉 제시 받던 ‘프롬프트 엔지니어’, 잠깐 반짝?

한세호 기자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미래를 두고 ‘한 철 장사’라는 평가 등 업계 내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의 대중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높은 연봉을 제시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의 자연어 처리와 이해도가 고도화될 거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들의 설 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너도나도’ 프롬프트 엔지니어 모시기 여행계획 수립, 실시간…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전세사기 반드시 막는다”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전세사기 반드시 막는다”

한세호 기자

정부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임대인의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검증 철저히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를…

‘개인GP 요건’ 대폭 강화에 업계 반발 “개인투자조합 근간 흔드는 일”

‘개인GP 요건’ 대폭 강화에 업계 반발 “개인투자조합 근간 흔드는 일”

한세호 기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개인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개인GP 요건에 액셀러레이터 재직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인GP와 개인GP가 혼재된 액셀러레이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액셀러레이터는 법적으로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 보육과 투자를 수행하는 창업기획자를 의미한다.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경력’에 업계 반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벤처투자법)을 개정하며…

중소기업 지원체계, 민간주도 혁신성장 촉진 방향으로 재편, ‘초기 창업기업’ 여건은 악화될 수도

중소기업 지원체계, 민간주도 혁신성장 촉진 방향으로 재편, ‘초기 창업기업’ 여건은 악화될 수도

한세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한다. 초기 스타트업 등 태동기에 있는 기업보단 팁스(TIPS) 프로그램 또는 투자형 R&D와 같이 벤처캐피털(VC)등이 참여해 발굴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벤처시장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이끌겠다던 중기부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재편, 투자형 R&D 벤치마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재편된…

정부, 내수대책으로 ‘K-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관광객 만족도 고려했는지는 “글쎄”

정부, 내수대책으로 ‘K-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관광객 만족도 고려했는지는 “글쎄”

한세호 기자

정부가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체 불가능한 K-컬처를 통해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과 MZ 세대 워라밸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는 물론, ‘6월 여행가는 달’ 등으로 국내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내수 활성화 특급엔진 ‘K-관광’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해외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등의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눈치만 보다 끝난 연금특위, ‘연금개혁’ 또 무산되나

눈치만 보다 끝난 연금특위, ‘연금개혁’ 또 무산되나

한세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지난 4개월간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가동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논란만 남긴 채 결국 보건복지부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뜻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금특위 사실상 ‘빈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금특위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고갈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

초고령화에 따른 변화 반영 못하는 현행 제도, ‘국가건강검진 항목’ 재구성해야

초고령화에 따른 변화 반영 못하는 현행 제도, ‘국가건강검진 항목’ 재구성해야

한세호 기자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재구성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항목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1980년부터 시작된 국가건강검진, ‘세계 최대 규모’ 1980년 공무원 건강검진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은 생애 전…

9호선 등 수도권 운행 열차 추가 도입, 혼잡도 심각 시 ‘무정차’ 통과 검토

9호선 등 수도권 운행 열차 추가 도입, 혼잡도 심각 시 ‘무정차’ 통과 검토

한세호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책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밖에도 혼잡위험 상시 모니터링, 안전인력 배치 등을 통한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동동선 분리, 환승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역사 내 인파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북적이는 수도권 지하철 노량진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미국의 ‘연방의원 선거제도’가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연방의원 선거제도’가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

한세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미국 연방의원 선거제도」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27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을 비롯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출방식, 예비선거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영국과 더불어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 미국 미국은 영국과 더불어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안정적인 양당제를 구축하고 있다. 6년 임기의 연방상원의원 중 1/3과 2년 임기의 연방하원의원을…

‘횡재세’ 도입, 기업의 초과이익 과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부터 논의해야

‘횡재세’ 도입, 기업의 초과이익 과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부터 논의해야

한세호 기자

현재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횡재세 도입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해당 국가의 세법 체계 및 산업규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할…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가 절반인 200억 달러로 기업평가해 직원들에 주식보조금 지급하기로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가 절반인 200억 달러로 기업평가해 직원들에 주식보조금 지급하기로

한세호 기자

일론 머스크가 현재 트위터의 기업 가치를 200억 달러로 추정한다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트위터 직원들에게 주식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뒤로 상장폐지와 함께 여러 차례 정리해고를 진행해왔다. 머스크 “인수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주식 보조금 지급하겠다” 27일 미국 언론 플랫포머(Platformer) 등에 따르면 트위터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직원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추정한…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평가 ‘GFCI’ 10위권 재진입, 오세훈 시장 공약 추진에 박차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평가 ‘GFCI’ 10위권 재진입, 오세훈 시장 공약 추진에 박차

한세호 기자

올해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30개 도시 가운데 10위로 평가받았다. 서울을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세계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발표 결과 서울이 가진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해외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들 수…

시중은행, 오는 5월부터 ‘확정일자’ 등 담보 주택 정보 확인 가능, “세입자 몰래 대출 막겠다”

시중은행, 오는 5월부터 ‘확정일자’ 등 담보 주택 정보 확인 가능, “세입자 몰래 대출 막겠다”

한세호 기자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부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 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MOU 체결 이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방지에…

금융위, 대출시장 경쟁 강화 검토, ‘인터넷은행’ 영향력 높아질까

금융위, 대출시장 경쟁 강화 검토, ‘인터넷은행’ 영향력 높아질까

한세호 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완화하고, 대출시장의 경쟁을 높여 금융소비자에 보다 많은 금리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4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인사들부터…

정부,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출시 “금리 경쟁 효과 있을까?”

정부,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출시 “금리 경쟁 효과 있을까?”

한세호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 수준 따라 극명히 갈리는 정신 건강 위험, 팬데믹 이후 ‘우울 증상’ 유병률 취약계층에 집중돼

소득 수준 따라 극명히 갈리는 정신 건강 위험, 팬데믹 이후 ‘우울 증상’ 유병률 취약계층에 집중돼

한세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8%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득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 건강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으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홀로 사는 1인 가구일수록 우울이나 자살생각 경험 등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와 정부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삼성페이·네이버페이’ 온오프 연동, 애플페이 국내 장악 전 ‘골든타임’ 노린다

‘삼성페이·네이버페이’ 온오프 연동, 애플페이 국내 장악 전 ‘골든타임’ 노린다

한세호 기자

23일 삼성전자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온·오프라인 연동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 당초 상반기 중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견제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삼성페이가 카카오페이와도 연동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간편결제 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페이, 출시 첫날 가입자 100만 명 돌파  삼성페이가 기존 간펼결제 서비스 경쟁자였던 네이버페이와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 전월세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한세호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예방 의지 확고한 정부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국회 문턱 넘은 ‘벤처대출’ 제도화, 스타트업에 독일까 약일까

국회 문턱 넘은 ‘벤처대출’ 제도화, 스타트업에 독일까 약일까

한세호 기자

벤처대출(투자조건부 융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투자 혹한기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으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그룹 파산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번지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우려 속 문턱 넘은 벤처대출 제도화 벤처대출은 은행 등 대출 기관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후속…

에너지 가격 폭등에 ‘난방 대란’ 현실화, 독일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 참고해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난방 대란’ 현실화, 독일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 참고해야

한세호 기자

EU는 회원국들에 직접 적용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을 제정하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회도서관은 이와 관련해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2023-5호, 통권 제217호)를 21일 발간하며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모두에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독일 정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가스 요금 급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