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호 선임연구원

파업은 조폭 행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XXX들아, 오늘 길 바닦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재의 파업 행위가 ‘조폭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간 우파 정권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한 태도,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는 많았지만, ‘조폭 행위’라는 수위의 표현을 쓴 것은 원 장관이 처음이다.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게…

안전운임제 일몰 논의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화물차량 운전사의 이익 확보를 정부 개입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집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화물연대)과의 타협 불가를 선언한 상태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서울시 내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바닥난 상태다. 대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화물운송 관계자들은 이번 파업을 안전운임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사례를 참모진들에게 언급하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 노동총연맹 산하 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노조 관계자임에도 불구, 항공 관제사 집단이 파업에 나서자 과감히 관제사 11,000여 명을 전원 해고하고 연방 공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본인이 영화배우 조합장을 수십 년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