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빈 연구원

로톡-대한변협 분쟁 종지부, 로톡 ‘건강한 혁신’ 이뤄낼 수 있을까

로톡-대한변협 분쟁 종지부, 로톡 ‘건강한 혁신’ 이뤄낼 수 있을까

장장 8년간 이어져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로톡 사이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다. 26일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협의 처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의결, 악취 관리 강화에 인근 주민·축산농가 ‘희비교차’

악취방지법 시행령 의결, 악취 관리 강화에 인근 주민·축산농가 ‘희비교차’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흡한 법률로 인해 벌어졌던 환경 갈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리는 가운데, 축산농가는 관리 강화로 인한 소규모 축사들의 업무정지 및 폐업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K-콘텐츠 시장 죽이는 불법 사이트, 소비하는 당신도 ‘공범’이다

K-콘텐츠 시장 죽이는 불법 사이트, 소비하는 당신도 ‘공범’이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시장 원리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를 ‘불법 사이트’의 흥행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콘텐츠 시장의 무료 콘텐츠 수요가 결국 웹툰·웹소설·드라마 등 K-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행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콘텐츠 카르텔’의 처벌 및 근절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만큼, 먼저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모전 당선작 ‘2차 저작 권리’ 양도받은 카카오, 공정위 철퇴는 과연 정당한가

공모전 당선작 ‘2차 저작 권리’ 양도받은 카카오, 공정위 철퇴는 과연 정당한가

웹소설 당선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금지한다고? 어림도 없지”, 中서 대흥행 성공한 애플 아이폰15

“아이폰 금지한다고? 어림도 없지”, 中서 대흥행 성공한 애플 아이폰15

아이폰15 시리즈 실물 최초 판매일이었던 22일, 중국인의 ‘애플 사랑’이 입증됐다. 애플의 아이폰15 시리즈가 ‘애국 소비’를 유도하는 중국 정부의 압박을 보란 듯이 꺾은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 애플 매장인 베이징 산리툰 매장은 물론, 베이징 전역의 애플 매장에서는 예약 상품을 받으러 온 고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IPO 재도전 성공한 밀리의 서재, 이제 ‘IPO’ 아닌 ‘IP’에 집중할 때

IPO 재도전 성공한 밀리의 서재, 이제 ‘IPO’ 아닌 ‘IP’에 집중할 때

오는 27일 도서 지적재산(IP) 기반의 콘텐츠 정기 구독 서비스 ‘밀리의 서재(이하 밀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공모 실패의 쓴맛을 본 가운데, 몸값을 낮추는 등 시장 친화적인 공모 전략을 내세우며 IPO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 밴드 상단인 2만3,000원이다.

“음악 저작권료 인상 멈춰라” 토종 OTT, 관련 소송서 줄줄이 패소

“음악 저작권료 인상 멈춰라” 토종 OTT, 관련 소송서 줄줄이 패소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와의 OTT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0일 두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요율 인상을 반대하며 소송전에 뛰어든 토종 OTT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꾸준히 정부의 요율 인상 결정이 부당하다는 호소가 흘러나오고 있다.

“돈 구할 곳이 없다’ 위기의 저신용자들, 카드론·인터넷은행 등 ‘급전 마련’ 혈안

“돈 구할 곳이 없다’ 위기의 저신용자들, 카드론·인터넷은행 등 ‘급전 마련’ 혈안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급전 마련용’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 이자가 연 15%를 웃도는 고금리 상품임에도 불구, 돈을 구할 곳이 없는 저신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 외에도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이용자와 연체율이 동시에 뛰는 가운데, 금융권의 건전성 우려는 점차 커지고만 있다.

SK-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원만한 종결? 아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SK-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원만한 종결? 아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넷플릭스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엔터테인먼트 경험 향상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 SK와의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언뜻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듯 보이지만, 분쟁 종결로 인해 소위 ‘넷플릭스방지법’은 국회에서 추진력을 잃었다.

갈륨 ‘수출 규제’ 카드 꺼내든 中, 차세대 반도체 개발하는 美에 맞불?

갈륨 ‘수출 규제’ 카드 꺼내든 中, 차세대 반도체 개발하는 美에 맞불?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인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원료로 꼽히는 질화갈륨(GaN) 수급처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보복성 제동을 건 가운데,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AI에 숟가락 얹었다? 고평가 논란 英 ARM, 상장 당일에만 ‘반짝 폭등’

AI에 숟가락 얹었다? 고평가 논란 英 ARM, 상장 당일에만 ‘반짝 폭등’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첫날 25% 이상 폭등했다. 상장 첫날만큼은 우려를 딛고 올해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 타이틀을 지켜낸 것이다. 하지만 상장 당일 반짝 뛰었던 주가는 이후 빠르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