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빈 연구원

뉴질랜드 ‘다당제’의 비결은? 선례로 보는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가야 할 길

뉴질랜드 ‘다당제’의 비결은? 선례로 보는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가야 할 길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의의 주요 쟁점은 비례대표제 의석수 조정 등을 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 뉴질랜드 의회 선거제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에서…

사이버 보안에 힘 쏟는 과기부, ‘챗GPT’가 랜섬웨어와 맞먹는 위협?

사이버 보안에 힘 쏟는 과기부, ‘챗GPT’가 랜섬웨어와 맞먹는 위협?

정부가 전환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능동 대응 기술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챗GPT·6G·양자 기술 등…

‘원자력 생태계’에 힘 쏟는 정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6년 만에 재개

‘원자력 생태계’에 힘 쏟는 정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6년 만에 재개

문재인 정부 당시 멈춰 섰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6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강화 기조의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의 주기기 및 보조기기 제작 계약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신규…

서민 교통비 부담 커지는데 지하철은 ‘만년 적자’? 정부-지자체 간 논의 시급

서민 교통비 부담 커지는데 지하철은 ‘만년 적자’? 정부-지자체 간 논의 시급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올 하반기 교통비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원~400원, 순환 차등 버스 400원~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 수준의 인상안을 내놨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비 인상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경기도가 도민 200명과 함께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쓴다. 경기도는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인구2.0 위원회는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다. 경기도는 차후 도민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美-中 ‘양강 구조’ 심화로 분열되는 세계, 외교 역량 확보 없이는 미래도 없다

美-中 ‘양강 구조’ 심화로 분열되는 세계, 외교 역량 확보 없이는 미래도 없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기술, 재원, 인재 등의 자유로운 교류가 멈추고 모든 결정에 강대국 경쟁 중심의 국가 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강대국 경쟁 심화는 차후 세계 각국에 무역 및 투자 위축, 식량과 에너지 안보…

처참했던 실패 딛고 다시 ‘생성형 AI’ 시장 뛰어든 IBM, 불붙은 경쟁

처참했던 실패 딛고 다시 ‘생성형 AI’ 시장 뛰어든 IBM, 불붙은 경쟁

한때 ‘AI 강자’로 불렸던 IBM이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었다. 9일(현지 시간) IBM은 연례 기술 콘퍼런스인 ‘씽크 2023’에서 AI 및 데이터 플랫폼 ‘왓슨X(WatsonX)’를 발표했다. 과거 고비용 문제로 실패했던 AI 사업 ‘왓슨’, ‘왓슨 헬스’ 등을 뒤로 하고, LLM(거대언어모델) 및 특화 모델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재도약에 나선 것이다. AI를 통한 ‘비상’을 꿈꾸는 것은 왓슨뿐만이 아니다. 쟁쟁한 글로벌 빅테크…

삼전·SK하이닉스의 ‘고부가가치’ 전략, 챗GPT 열풍에 수요 급증한 ‘차세대 반도체’ 집중

삼전·SK하이닉스의 ‘고부가가치’ 전략, 챗GPT 열풍에 수요 급증한 ‘차세대 반도체’ 집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앞세워 ‘반도체 불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범용 제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PC와 서버 등 세트 업체들이 ‘재고 떨이’에 나선 가운데, 고성능 신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범용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고부가가치 신상품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번 행보 역시 이 같은…

진흙탕에서 헛도는 ‘드론 택시’ 개발 사업, 추락한 강원도의 꿈

진흙탕에서 헛도는 ‘드론 택시’ 개발 사업, 추락한 강원도의 꿈

‘드론 택시’ 도입을 위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제기 개발 사업을 두고 드론 스타트업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과 강원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와 TIE의 UAM 개발 사업은 정부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첨단 사업 육성을 위해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한 사례로, 당초 순조로운 협력 과정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사업 중단 결정 이후 사업비 회수를 위한 법적…

드라이브 스루에 사람 대신 ‘챗봇’이? 시장 장악하는 AI 챗봇

드라이브 스루에 사람 대신 ‘챗봇’이? 시장 장악하는 AI 챗봇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햄버거 체인인 웬디스(Wendy’s)는 고도화된 챗봇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를 자동화할 예정이다. 보그와 뉴요커를 소유한 글로벌 미디어인 어드밴스 퍼블리케이션의 자회사 콘데 나스트(Conde Nast)는 뉴스 기사 작성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AI 기반 ‘챗봇 서비스’는 국내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국내…

스타트업의 ‘인증마크’ PoC, 정부부터 대기업·투자 기관까지 “기꺼이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인증마크’ PoC, 정부부터 대기업·투자 기관까지 “기꺼이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PoC(Proof of Concept, 기술 검증)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는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탈(VC)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지 않자, 원활한 투자 유치 및 차후 해외 진출 등에 도움이 되는 PoC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PoC는 아직 제품(서비스)의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개발 초기 단계에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 가능한지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35만 명 늘어도 ‘경기 부진’이라고? 수출·제조업 위기 고조

고용보험 가입자 35만 명 늘어도 ‘경기 부진’이라고? 수출·제조업 위기 고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1,510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대면 활동 정상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치가 사실상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신규 가입으로 인한 ‘허울’이라는…

기술이 돈이 되지 않는 나라, 정부 기술유출 방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기술이 돈이 되지 않는 나라, 정부 기술유출 방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급증한 자영업자·중소기업 연체율, 선제적 연착륙 정책 필요해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급증한 자영업자·중소기업 연체율, 선제적 연착륙 정책 필요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로 겨우 사업을 영위하던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권의 중·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많아 오는 9월 정부 금융지원 종료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5차례에 걸쳐 반복된 정부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에도 불구, 대출 잔액은 좀처럼 줄어들지…

카카오 품에서 독립하는 ‘다음’, 국내 포털 시장에서 홀로서기 가능할까

카카오 품에서 독립하는 ‘다음’, 국내 포털 시장에서 홀로서기 가능할까

카카오는 오는 15일 포털 ‘다음(Daum)’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을 설립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국민 이용자층을 보유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만큼, 성장성이 부족한 인터넷 포털 사업을 과감히 분리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포털 시장의 경쟁 양상은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챗GPT(오픈AI)를 등에 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포털 서비스 ‘빙’이 급부상하는 한편, 구글과…

5조원 규모 ‘서울비전 2030펀드’,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봄바람’ 불어넣는다

5조원 규모 ‘서울비전 2030펀드’,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봄바람’ 불어넣는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4년간 총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 펀드는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창업지원 △디지털대전환 △첫걸음동행 △문화콘텐츠 △서울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화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모태펀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 등장한 지자체 지원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데스밸리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

탄소 배출·유당불내증 잡은 곡물 원료 ‘대체 우유’, 동물성 우유 따라잡을 수 있을까

탄소 배출·유당불내증 잡은 곡물 원료 ‘대체 우유’, 동물성 우유 따라잡을 수 있을까

‘대체육(대안육)’ 브랜드 론칭을 통해 식물성 대안 식품 시장에 뛰어든 신세계푸드가 국산 쌀을 활용한 ‘대체유(乳)’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개발하는 동시에 침체된 국산 쌀 소비 촉진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전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SNU 홀딩스,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 밥스누 등과 ‘국산 쌀 활용 기능성 대체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유명무실한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근본적 문제에서 눈 돌리는 정부

유명무실한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근본적 문제에서 눈 돌리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는 신사업·신기술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 5개 부처·6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허점으로 곤혹을 겪는 대표적 분야는 자율주행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자율주행 관련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은…

SVB발 ‘시스템 리스크’ 우려 내려놓은 전문가들,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침체’에 주목

SVB발 ‘시스템 리스크’ 우려 내려놓은 전문가들,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침체’에 주목

국내 금융권 관계자들이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SVB)의 파산 이후 불거진 ‘시스템 리스크’ 우려를 한숨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한국으로 부실의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것이다. 3일 한국은행은 지난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AC, 모태펀드 출자 등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후퇴’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AC, 모태펀드 출자 등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후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등록제가 시행된 2017년 1월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국내에서 총 417개의 AC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중인 AC의 누적 투자금은 1조3,091억원이며, 총 6,487개의 기업에 투자가 이뤄졌다. 2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발표한 ‘2022 대한민국 액셀러레이터 산업리포트’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AC 수는 2017년 56개에서 2018년 136개로 크게 늘었고, 이후 2019년 214개, 2020년 303개, 2021년 359개, 2022년 417개로 꾸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