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신규 투자, 경영지표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승계가 불발될 경우 차후 국가적 손실 규모가 약 24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년 안에 3만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사)가족기업학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활발한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28일 SM 주식 39.87%(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를 취득하며 SM 인수를 확정 지은 바 있다. 이번 합병에는 기업결합을 이미 완료한 후 신고하는 ‘사후 신고’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120일(기본 30일, 연장 90일) 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검토하는…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패’라는 평가를 받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 지분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이 ‘홈택스’ 시스템 수출에 속도를 낸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세정 수출 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등 전자적 세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꾸준히 힘써온 바 있다. 최근에는 과세자료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ICT(정보통신기술)…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대부분 쟁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었다. 2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앱스토어에 대한 애플의 엄격한 통제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애플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앱스토어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구글과 같은 다른 모바일 운영체제 업체와의 차별점이며, 결과적으로 앱 거래…
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시중은행이 줄줄이 목표이익률을 상향했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상품을 통해 창출하는 이익 수준을 드러내는 수치로, 금융사 재량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상적으로 금리 상승기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에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금리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나선 바…
최근 국내 1인 가구의 증가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임대차 가구 대상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예방 및 대처에 취약한 1인 가구 여성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Ⅰ):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연간 쌀 5만 톤 규모의 식량 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혜련…
![[정책리뷰] 헛도는 정부의 SW 진흥 전략 ② 혁신의 관건은 코딩 교육 아닌 ‘시장 구조 개혁’](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5-768x461-1-1.png)
정부가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5년 내 SW·인공지능(AI) 고급인재를 20만 명 규모로 확대 양성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SW 기업을 현재 145개에서 250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코딩 경험률도 현재 10%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추진하고, 올해에만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50개 VC(벤처캐피탈)의 신청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모태펀드(문화계정)의 1차 정시출자 사업의 1차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1차 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총 21개이며 결성 예정액은 6,412억원, 출자요청액은 3,350억원 규모다. 특히 문화콘텐츠 IP(지식재산권)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K-콘텐츠 IP 분야에 결성예정액의 3분의 1 이상인 2,506억원이 집중됐다. 한편 지난달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모태펀드(문화계정) 1차 정시출자 사업에 50개 펀드가 약 7,875억원을…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및 표적항암제 전문 바이오텍 피노바이오가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로 총 12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투자자였던 IMM인베스트먼트와 KB인베스트먼트가 후속 투자를 이어갔으며, BNH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쿼드자산운용 등 제약·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전략적 투자자(SI)로는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안국약품이 이름을 올렸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BMS 공장 인수를 통해 ADC CDO(위탁개발) 사업 진출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 각 분야의 DX(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시장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은행·CVC 투자 규제 완화, 다양한 벤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벤처기업…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고, 세컨더리 펀드·팩터링 등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소재·장비·부품(이하 소부장)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대 핵심 전략 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하고, 미래 소재 등 초고난도 기술을 대상으로는 3,0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부가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입체주소 체계를 도입하고, 주소정보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와 1,00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로명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11년 구축 이후 12년…
크래프톤이 네이버제트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합자회사(JV)를 설립한다. 17일 크래프톤은 미국 법인 미글루 코퍼레이션(가칭) 지분 85%를 총 408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네이버제트 역시 지분 15%를 72억원에 취득한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웹3.0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 ‘미글루'(Migaloo)를 추진해왔다. 이번 합자회사는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설립됐다. 합자회사는 북미에 설립되며, 사명은 설립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메타버스…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고선패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와 포천·양주·동두천시의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5년 계속사업(’22~’26)이며, 수행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의 고용 위기 극복과 산업 전환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고선패, 사실상 실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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