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만든다는 정부, 좀 그만 간섭하자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1-24 12:292024-08-22

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이달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윤리 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① 공무원의 사정은 좀 다르다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1-23 17:232024-08-22

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접을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취해낸 쾌거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제주에 최대 1만 대까지 확장해 검증 절차에 나설…

[기자수첩] 한국 AI 경쟁력 100위권 밖, 수학 없는 코딩이 낳은 결말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1-16 17:062024-08-22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주최로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주희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본부장은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주요 분야인 AI 등에서는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IT업계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내놓은 해결책이 다소 황당했다. “스타트업 고유의 성장 방정식을 풀어갈…

[빅데이터] 재건축 급감, 미분양 우려에 분양 예정 물량 85% 사라져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1-12 23:582024-08-22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11일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변경)’이 통과되면서 지난 2019년 재건축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분쟁으로 촉발된 소송전에서 꼬인 매듭이 정리된 셈이다. 당시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특정 가구에 ‘1가구 2주택’ 분양 특혜를 주면서 불공평한 배분이 생긴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었다. 이후 양측의 합의에…

[빅데이터] 푸르밀, 30% 감원하고 계속 사업한다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1-10 20:002024-08-22

유제품 기업 푸르밀은 이달 30일 예고한 사업종료를 전격 철회하고 30% 감원으로 사업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지 24일 만이다. 푸르밀은 이날 신동환 대표이사와 임직원, 노동조합 명의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회사는 기존에 발표한 11월 30일부 사업종료를 전격 철회하고 슬림화된 구조하에 갖추어진 효율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난…

[기자수첩] 쿠팡 ‘흑자전환’ 성공, 월스트리트 예측보다 1년 빨라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1-10 10:162024-08-22

쿠팡이 지난 3분기, 8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0일(현지 시각)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동안 51억133만 달러의 매출액과 7,742만 달러의 영업이익 9,067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한 이래, 8년간 누적적자 6조원을 감수하며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해 온 것이 드디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기자수첩] 초·중학교 정보교육, 수학엔 ‘행렬’ 부활 “충분한가?”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1-09 14:162024-08-22

2025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정보교육이 의무화되고 수학 교과에는 다시 행렬이 포함된다는 교육부 발표가 났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 이상 코딩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교육을 받게 된다. 또 수학은 학습량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행렬은 부활하게 됐다. 문제는 이런 개정이 국민참여소통채널 수렴 의견을…

[빅데이터] 체납국세 100조 넘었다, 11%는 강남에서 발생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1-01 18:002024-08-22

국세청의 최신 체납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0조7,221억원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21년 6월 이후 1년간 1조9,854억원이나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원 예상했다. 올 6월 기준으로 약 25%에 해당하는 세수를 걷어들이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최대 10년)가 지나지 않은…

[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8 16:452024-08-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26일,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투표권을 금지할…

[기자수첩] 투자 혹한기, 벤처기업들에 건네는 조언 ②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8 10:462024-08-22

투자 업계가 최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 부진으로 고생한 데 이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협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까지 닥친 상태다. 글로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투자시장은 극심한 혹한기를 겪는 중이다. 장기간 투자유치 난항에 자금 경색이…

[빅데이터] 푸르밀 사태로 본 원유가격연동제, 기업 의욕 떨어뜨리는 제도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7 18:072024-08-22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수급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물가에만 연동돼 자동 인상되면서 한국산 우유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 유업계와 정부에 공유됐다. 낙농업계에서는…

[빅데이터] 레고랜드 사태, 시장 자금 경색의 주원인?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7 09:282024-08-22

레고랜드 기업회생 발표의 후폭풍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및 기업들의 채권 발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며 자금시장이 경색되던 중에 폭탄을 맞았다는 평도 나온다. 지난 2008년 김진선 당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 강원도가 출자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설립을 진행했다. 이어 최문순 지사가 2,000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약속하면서 레고랜드 사업이 시작됐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신용도가 낮아 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탓에…

[기자수첩] 투자 혹한기, 벤처기업들에게 건네는 조언 ①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6 15:062024-08-22

요즘 벤처투자하기 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벤처투자사(VC) 임원 A씨는 “멋모르고 기업가치만 빵빵 올려놓은 스타트업들이 요새 고민이 많겠죠”라며 기업가치(밸류에이션) 조정기라 투자자 우위 시장이 되어 오히려 더 낫다고 평가했다. A씨에 따르면 투자 빙하기에 들어가며 몇몇 벤처사들은 투자 유치는 고사하고 생존에 대한 고민에 인원 감축 및 사무실 이전 등을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진 벤처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계열사 우대 규제 필요? 역차별 규제될지도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6 09:002024-08-2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 추진을 보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온플법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부처들은 윤 대통령 취임 시점부터 사실상 온플법을 포기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당시 온플넷은…

[빅데이터] 사장이 알바보다 못한 대접받는 나라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5 19:252024-08-22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5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조사됐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빅데이터] 프랑스에서 배운 도시계획, 수서차량기지 주거·상업시설로 바뀌나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4 20:582024-08-22

23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상부에 약 30만㎡ 면적의 인공 지반을 조성해 주변 지역을 연결한 리브고슈(Rive Gauche) 지역을 직접 찾았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보인다”며 “단절된 동서남북 간 연결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주거나 업무 공간으로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도 철도차량기지가…

[빅데이터] 재택근무와 출근, 하이브리드에 나선 삼성전자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4 20:112024-08-22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유연근무 공간 ‘딜라이트(d’light)’가 생겼다. 카페처럼 자유로운 느낌으로 구성됐지만, 120여 명의 직원들은 소음하나 내지 않고 업무에 몰입 중이다. 각기 다른 사업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태도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회의실은 다른 사무실의 근무자와 영상 회의를 위한 것이다. 재택근무와 유사하게 단독 근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래도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 채팅 창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빅데이터] 스타트업 고액 연봉을 ‘사냥’하는 고스펙 인력들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1 09:002024-08-22

국내 최대 로펌 중 한 곳에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출신의 변호사가 최근 두나무로 이직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두나무 평균 연봉이 4억원이라는 글에 변호사들은 댓글로 3억원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의 급여 명세 합계 1,010억원 중 김광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임지훈 최고전략책임자(CSO)가 각각 179억4,800만원, 138억3,200만원을 받았고, 기타 미등기 임원의…

[빅데이터] ‘찌라시’ 유포, 금감원이 잡는다?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0 16:092024-08-22

2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확산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해 신용·유동성 관련 위기설을 생성·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적으로…

[빅데이터] 취준생의 눈물, 장기 니트족 생기는 원인은 지나친 자기애(愛)?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0 13:362024-08-22

2년 넘게 장기 미취업자 비율이 7년 만에 다시 증가세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미취업자 숫자는 2022년 들어 크게 감소했으나 2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은 탓에 전체 비중은 증가했다. 청년 미취업자 숫자는 지난 2년간 33만 명이나 감소했으나 2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는 그중 7만2,000명에 불과했다. 전체 청년 미취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