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 침해 아냐” 10년 만에 판단 뒤집어
2014년 이후 휴대전화 금지 관련한 307건 인권 침해 판단학교 현장에서는 불법 촬영, 교권 침해 등 휴대전화 부작용 영국, 프랑스 등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시행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칙에 근거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과 중 수거했다가 하교 시 돌려주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 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