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정 기자

10일 국무조정실은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1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테스크포스(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법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는 산재 사고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이 많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 단념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