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레고랜드, 지자체 개발 사업도 막는 후폭풍 일으키나
레고랜드 발, 부도 위험 및 지방 건설사 연쇄 자금난 이어져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설치,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 어려워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보증채무 이행 의사 있다고 밝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간사업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지난 19일 레고랜드 사태로 중견 건설사 중 하나인 우석건설이 부도 난 데 이어 건설사 및 증권사 다수가 부도 위험에 처해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지방 건설사들이 연쇄 자금난에 빠지면서 지자체 주도의 민간 사업들도 동반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중견 기업도 자금난 직면, 울산 대왕암공원 관광사업 백지화
울산시가 100% 민자로 추진 중인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국내 유명 리조트 기업인 대명리조트는 545억원을 들여 대왕암공원에서 일산해수욕장까지 1.5㎞ 구간에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울산시가 인허가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금리 폭등과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규모 대출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걸림돌은 금융 상황”이라며 “착공 전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금융시장 경색이 장기화하면 계획대로 사업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또는 내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자금줄이 막히면서 사업 계획을 포기하는 추세다. 심지어 예정돼 있던 호텔 및 케이블카 공사도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무려 2019년 하반기부터 타당성과 적격성 검토가 이뤄졌던 프로젝트였던 만큼 지역 관계자들은 연계된 관광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일대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 연쇄 부도 위기 맞은 민간 업체들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경기도는 44조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총 258건에 44조1,109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32건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규모는 29조2,459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는 서패동 일대 45만㎡에 민자유치금 1조4,520억원을 투입해 대학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 울주군이 추진하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에는 민간 투자금 5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자금만 확보되면 사업 추진에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규제하고, 관련 대출 금리가 폭등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 사업마다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레고랜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 중소건설사들 한계상황, 지자체 내년 민간 건설 계획도 백지화되나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림에 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0만 명을 고용하는 건설업계가 공멸 위기”라며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PF 대출 부실 등을 따져볼 때 내년 전국에서 100곳 이상의 부도 사업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건설업 자금조달지수는 3월 101.5에서 지난달 72로 급락했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처하면서 지자체의 내년 민간 건설 계획도 상당수 백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명리조트의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및 일대 관광사업 프로젝트 취소를 시작으로, 울산 일대에서 진행되던 관광 관련 건설업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 지자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자체가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해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자체 채무보증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