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지난해 이어 소상공인 지원에 3조 4,582억원 예산 투입한 중기부, “정책 개선 됐을까?”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및 재기 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 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 사업(소공인 특화 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에 총 3조4,582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중기부는 20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8,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재해 피해, 위기 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총 2조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 규모를 확대, 총 1,4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스마트 상점·공방사업 예산은 770억원에서 1,048억원으로, 온라인 판로지원 예산은 905억원에서 944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더해 동네 주민이 주변 가게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신설하고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한다. 민간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매칭 융자도 새해 400억원 규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기 해결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사업의 과거

중기부가 2023년 신설하는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은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유사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 계획을 제시했던 사업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단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모금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2017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사업인 ‘소셜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했다. 지역 기반 단체와 기업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주민들은 소액 투자를 통해 마을 활동에 동참하는 형식이었다. 해당 사업은 공유경제, 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은평구 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바 있다. 수익성보다는 공익을 위한 프로젝트였던 셈이다. 주민들은 소규모 투자를 통해 거주지를 위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으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계획이 담기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신보)에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지역신보와 협약을 맺은 P2P 업체에서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구상되었다.

P2P 금융은 플랫폼에서 돈이 필요한 차입자와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만큼, 기존 금융사처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크지 않다. 그만큼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시 정부는 기존 중금리 대출에 의존하던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실제 소비자인 지역주민의 인지도 제고로 사업 성공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도 기대가 실렸다.

소비자 보호책 부실한 크라우드 펀딩, 공공 사업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과 중소규모 기업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다양한 부작용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문제는 모금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실제 제품 전달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되거나, 실제 제품의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과거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연구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 프로젝트의 75%가 계획된 일정에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아예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사업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처럼 펀딩 이후 특정 ‘상품’을 받아보는 형태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인 만큼 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정부가 밝힌 안에 따르면,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은 지역신보가 투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P2P 업체에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P2P업체와 투자자 모두가 손해를 입는 구조인 것이다. 이같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신보가 투자 금액의 일부를 보증해주기는 하지만, 공적 정책으로 인해 민간에 손실이 일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참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의 이미지를 실추해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신설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사업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조치가 시급한 이유다.

‘현금 뿌리기’ 비판 이어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재정 사업은 모두 7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지원 사업이 반복될 때마다 형평성과 충분성 논란이 뒤따랐으며, ‘일회성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지원의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고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지원규모는 적정 수준인지 등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정부가 펼친 재정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방역지원금 등이 있다. 사업명과 지원 대상 및 규모, 방식이 달라졌을 뿐 모두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다. 사업마다 수조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지원 금액은 업종과 피해 수준에 따라 적게는 40만원에서 때론 최대 2천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문제는 유사 사업이 몇 차례고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 예측을 지속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새희망자금은 당초 290만7,000명에게 3조2180억원을 지급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예산은 5,000억원가량이 남았다. 지급 인원이 251만1,000명에 그치며 집행률이 85.9%(지급액 기준) 수준에 머문 탓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385만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7,35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급액 기준 집행률은 69.3%에 그치며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남게 됐다.

단순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성공적인 지원 사업이 될 수는 없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한 지원이 닿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분석 및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끊임없는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단순 ‘현금 뿌리기’ 사업이라는 비판 없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