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김주현 금융위원장, 중기 3고 위기 극복 위해 협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이 만나 최근 3고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은 지난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특별 만기 연장·상환 유예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는 등 협업해왔다.

이 장관은 최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만나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장 어려움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양 기관이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자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양 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게 공감을 나타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복합위기에 사로잡힌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는 3고(高) 위기의 가장 본질은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 유가 폭등에 이어 천연가스, 그 외 철강 및 비금속 등의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내 생산이 안 되는 특수강을 수입하는 한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50%가까이 올랐다는 하소연을 내놓기도 했다. 제품을 찍어내는 플라스틱도 원유가 인상에 따라 지난 2-3년 사이에 50%가까이 가격이 오른 상태다. 주 원인 중 하나는 환율 상승이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을 비롯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도 중소기업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빠른 인플레로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리도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했다. 거기에 환율까지 치솟는 탓에 대외 수입 물가도 폭증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들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부동산PF 부실화가 가시화되자,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도 폭증했다. 경남지역 도급순위 18위 건설업체인 동원산업건설은 1차 부도를 막지 못한 상태고, 부동산PF에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다올투자증권은 알짜 자회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을 통해 2,000억원 정도의 실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2금융권 대부분이 부동산PF에 물려있어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제2금융권으로 가도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에 처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금융위 지원책도 이어져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신속 금융지원 프포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중소기업의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돕겠다는 제도다. 기존에는 2022년 6월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한시 제도였으나, 경기 침체에 중소기업이 악성 부채를 짊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6개월 더 연장이 결정됐다.

이어 지난 7월 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관련 협업체계 구축 및 새출발기금 관련 건의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9월 5일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상세 사항이 발표되기도 했다. 10월 4일부터 운영되는 기금은 15억 원 한도로 이자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원금 탕감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단기 채무에 빠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맞춰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