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미래전략사업’에 진심인 기보, 4달 반 만에 3,800억원 지원

기보, 경제 위기 극복 앞장서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 마련

지난 19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AC-DC 프로그램(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지원 금액이 3,8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차세대 미래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복합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는 경영애로기업에는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교류의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성장 유망 기업에는 직류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첨단 제조(우주항공, 해양,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에너지, 미래 에너지) △디지털·통신(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양자 기술) △자동화(AI, 빅데이터,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바이오, 그린, 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17대 산업이다. 또 기보는 지원대상 기업에 △보증지원 산정 한도 확대(최대 130%)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감면(최대 0.2%p) 등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기보는 AC-DC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난 8월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본점 부서와 영업점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알파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알파팀은 초격차 기술기업을 찾아서 발굴하고 기술 보증·컨설팅 등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알파팀은 △다년간 개발한 로봇의 사업화 자금이 필요한 A사 △재무 상황 악화됐으나 광케이블 수주 증가로 인한 원자재 구입 자금이 필요한 B사 △벤처창업기업으로 그래핀 양산자금이 필요한 C사 등 기술력은 우수하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총 8곳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56억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내년부터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복합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이번 정부의 주요 과제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 경쟁에 대응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8.4일 시행),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 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 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첨단산업 속도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정부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존 제조업은 디지털 고도화로 재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반도체·AI·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안보 차원에서 챙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 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하였으며,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산업에 지원 팍팍.. 4달 반 만에 3,800억원 돌파

지난 8월 1일, 기술보증기금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부터 4달 반 만에 지원 금액이 3,8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볼 때 정부가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제조업은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산업계 원천 변화에 대응해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50개의 가상 협업 공장을 만들고, 제조 현장의 로봇 보급을 통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 산업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 대 보급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로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로,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1,800개도 만들 예정이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운송수단) 촉진을 위한 기업 생태계도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신축 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하이브리드 활용,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 등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경제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가동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생태계와 R&D·국제협력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업계에서 요구가 컸던 인재 양성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으로는 로봇·AI반도체·전력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 산업 수요 연계형 R&D를 강화한다. 또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인구 구조, 기후 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신산업도 조기 상용화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수립했다.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 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 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 역시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한다.

그동안 산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과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인공혈액·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 연구를 확대한다. 보건 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은 이어간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특화 제도를 도입한다.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완전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을 최초로 상용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과 2025년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와 법·제도, 실증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 체계도 구축한다.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 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한다.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부의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만큼 국내 미래산업 전망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