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규 보증 등 기술보증 지원에 총 26조7,000억원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신규 보증 5조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거업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늘어난 원자재 구매비 등 기업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하고,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년 대비 1조5천억원 늘어난 ‘신규 기술보증’ 규모
올해 신규 기술보증 규모는 5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났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 또한 0.2%포인트(P) 인하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및 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원에 나섰다.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다.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모 확대와 디지털화에 2조4천억원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수출기업 지원에 2조2천억원을 제공한다. 또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 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매년 증가하는 기술보증 예산, 하지만 ‘올해 예산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 높아’
중기부의 기술보증에 대한 지원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매년 5월경이면 중기부로부터 보증 예산이 거의 소진됐다고 발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올해도 상황은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올해는 기술보증 대출을 받기 위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전체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보다 한정적인 예산을 문제로 들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또 대출기관의 성과지표에 따른 다소 불공평한 심사과정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재무담당자에 따르면 “신규보증이나 기술보증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 소속 심사담당자의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청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린다”며 “이로 인해 지원 대상 기업 간 신청 경쟁이 치열해 사전에 심사 중요 지표에 대한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 지원한다”고 전했다.
‘소부장 산업’ 특례보증 예산은 전액 삭감, ‘혁신형중소기업보증지원’도 지원 비중 낮춰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특례보증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6,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정책펀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소부장산업 특례보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과거 소부장산업 특례보증은 매년 600억원씩 예산으로 책정됐다. 부실률 또한 일반보증에 비해 낮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예산 삭감은 더욱 의아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부실률은 △2020년0.26% △2021년 0.8% △2022년 8월 1.0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 2.43%, 1.96%, 1.8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한편 신보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사업 비중도 낮아졌다. 스타트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대표적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 당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전 세계 10위 수준”이라며 “혁신형중소기업보증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나’는 질문과 함께 해당 보증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