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근로시간 개혁 논란, 전략인가 무능인가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상충되는 가운데,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안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3월 6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혁안이다. 이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그 결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3월 14일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청와대의 짧은 성명서에는 재검토 대상과 방법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히며 혼란스러움을 더했다. 청와대는 3월 16일 고용노동부의 수정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지난 19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연장 정책에 대해 “69시간은 너무 극단적인 프레임이다. 그렇게 오래 일할 리 없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으며 정부 내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일 청와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논의의 가이드라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윤 대통령 역시 같은 날 근로시간과 보수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상반된 발언은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노동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유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난리통에 여러 사건이 혼잡함을 더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 관련 설명을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의 영상으로 갈음하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은 근로시간을 무조건 늘리려는 내용을 비꼬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62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경비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실성 없는 노동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당 120시간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며 강한 근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시간 제도 개편은 당시부터 직접 진두지휘해온 ‘노동 공약 1호’ 정책이다. 저성과자 해고를 목표로 했던 전전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달리 근로시간 결정에 노사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주장했던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허울 좋은 ‘워라밸’을 타파하고 무리한 제도가 개선된다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3월 21일 “주당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든 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근로 의욕이 대폭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고 근로자들, 특히 MZ세대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튿날인 15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만나 2시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뒤늦은 지시는 모순된 발언으로 인한 혼란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지를 내비치며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논란의 중심, MZ

빅데이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논의의 중심에 MZ가 자리잡고 있다. 언뜻 당연해 보이는 것이 MZ는 20~40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2일 2023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축사에서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MZ세대는 권리 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꾸준히 근로시간 제도 개혁에 관해 청년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주로 MZ세대를 겨냥해왔다.

하지만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MZ세대는 빠르게 반발하고 있다. 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MZ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지 며칠 만에 MZ세대 노동자 집단에서 반론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기존 노조와 MZ 노조를 차별화해 노조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정부의 노동 개혁 동력으로 주목받아온 단체인 만큼 그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CNN은 19일(현지 시간)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추세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최소한 한 국가는 이 추세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 상한을 69시간으로 높이려는 계획이 MZ세대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혼란이 국제적인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고침 외에 오는 24일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개혁이 청년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제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한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청년들이 직면한 노동과 현실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청년 문제를 자주 거론하면서도 정부는 청년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철학이나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혁은 ‘정부가 상상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인 셈이다. 실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MZ세대로 불리는 20대부터 4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응답자의 36%는 ‘바쁜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휴식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했지만, 56%는 ‘불규칙한 장시간 근로와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반 의견이 20%포인트 차이로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20대(만 18세 이상)의 59%가 반대했고, 30대와 40대의 반대 의견은 각각 67%, 68%에 달하는 등 MZ세대와 직장인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직장인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혁안에 68%의 반대율을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찬성률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어쩌면 정부가 MZ의 뜻을 60대 이상 연령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혼동했던 것은 아닐까.

이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혁안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메시지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무제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소통 부재를 변명하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의 소통 부재만이 원인일까?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MZ가 어떤 개선안을 더 좋아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AI시대, 노동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과 아마추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 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MZ세대는 물론, 노동계와도 별다른 대화나 타협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 개혁도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개편안이 근무시간을 더 늘리기 위함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 주 52시간은 기본이자 원칙일 뿐이라며 근무시간제 운영을 통해 일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쉴 수 있을 때 오래, 길게 휴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가짜뉴스나 69시간과 같은 ‘극단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정부 당국의 허무맹랑한 현실감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함이다. 연장근로 역시 현재도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60시간보다 더 많다. 문제는 40시간, 60시간 여부가 아니다. MZ세대를 위하고자 했으나 실상은 여론조사 한번 시행하지 않은 채로 정책을 추진하는 무모함에 그 생각 없음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또 장관은 69시간을 말하는데 대통령은 60시간은 무리라고 중언부언하는 아마추어적 행태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자체가 상실됐다는 점이다.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첫째,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 부재로 인해 국민과 정치권이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근로시간 상한선을 결정할 때 정부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부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현재의 논쟁은 그 자체로 ‘노동 유연화’라는 정부의 노동 개혁 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이 몰리는 주에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 적게 일하는 유연한 제도”라고 말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야당은 현재 주 60시간 근무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개선을 막고 있다.

결국 명확하고 일관된 소통이라는 기본을 잊은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정책 소통의 결과로, 이제 한국에서 노사 합의 최대 주당 근로 시간은 오로지 줄어들 일만 남았다. 정부는 상충되는 발언을 없애고 노동 개혁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도감을 줄 수 있었다. 직장 문화, 직원 복리후생, 생산성, 일과 삶의 균형 등 업무 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포괄적인 노동 개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탄력근무를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역풍이 불 것이다.

정부의 근로 개혁안을 보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개념이 적지 않은데도 이제는 감히 말을 얹기 힘든 주제가 됐다. 정부의 게으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많은 논의가 무산된 것이다.

시대를 거슬러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심각하게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노동 시장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는 더 이상의 시간 낭비를 그만두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노동 개혁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하루 6시간 근무 모델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였다. 독일에서는 원격 근무와 맞춤형 근무 시간 등 적응형 근무 방식을 도입해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 모두에서 근로자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했다. 프랑스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일과 개인 생활을 보다 건강하게 구분하고, 스트레스와 소진을 완화하도록 장려하는 적절한 입법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는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 손실에 대처하고 기존 일자리를 재분배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삶의 방식을 재평가하는 다각적인 과제를 보여준다. 다가올 복잡한 시대 변화에 대처하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논의도 한 발 더 나아가 담론의 수준을 높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2022년 11월 14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 더 이상의 노동시간 증진은 의미가 없다. 장시간 근무가 아닌 실제 생산성과 성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새로운 성과 지표를 개발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직원의 복지는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열린 소통, 협업,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직장 문화는 보다 긍정적인 업무 경험에 기여하는 만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만족도와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최고의 인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0년 전 제레미 리프킨은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 혁신으로 인해 노동이라는 개념이 급속도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챗봇의 등장, 로봇 바리스타와 레스토랑의 등장으로 리프킨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노동을 생산요소의 하나로만 이해하는 경제원론적 사고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지칠 줄 모르는 기계와 노동 시간을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제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분배하고 인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할 시대의 변곡점에서 노동시간에만 천착하고 있으니 ‘2023년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외신의 통렬한 지적이 틀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