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OTT] 토종 OTT의 고군분투 ⑩ Anti-Netflix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스트리밍 업체의 지배력이 계속 커지면서 지역 미디어 산업과 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제안된 프랑스 최대 민영 방송사 TF1과 M6의 합병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인수합병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규제 장벽에 부딪혀 스트리밍 플랫폼의 역할과 잠재적인 독점적 경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넷플릭스에 맞서 힘을 합치다: 프랑스

2022년 9월, 프랑스의 두 주요 미디어 그룹인 TF1과 M6는 넷플릭스와 다른 거대 스트리밍 업체들에 맞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합병을 모색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독점 금지법 위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합병 제안이 무산되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합병의 실패는 프랑스 미디어 시장에서 독과점 형성을 막는 반독점 규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합병으로 글로벌 스트리밍 대기업에 맞서 프랑스 미디어 업계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었지만, 규제 당국은 국내 시장 내 독점 기업의 탄생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을 우려했다.

프랑스 시청률 1위 방송사인 TF1은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 프로그램인 ‘더 보이스’와 연예인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댄스 아벡 레 스타’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민영 TV 채널인 M6는 탑 셰프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며 미국의 인기 TV 시리즈를 방영했다. 이 두 회사는 프랑스 본토에서 4개의 채널을 운영하지만 오후 8시 이후에는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 국영 프랑스 텔레비전과 시청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통적인 무료 TV가 여전히 시청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성장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TF1과 M6의 합병 시도는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의 프라임 플랫폼 등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였다. 당시 소시에테 제네랄 SA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프 셰르블랑(Christophe Cherblanc)은 “이번 합병은 35년 전 TF1의 민영화 이후 프랑스 TV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국내 지형을 영구적으로 재편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규제 당국이 이번 거래를 막는다면 더 많은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프랑스 TV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라고도 덧붙인 바 있다.

넷플릭스에 맞서 힘을 합치다: 미국

글로벌 No.1 업체가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국 회사들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는데 살아보겠다고 합병하겠다는걸 프랑스 정부가 고지식하게 과거 방식의 반독점법 규제로 차단한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유럽에서 스트리밍 플랫폼의 역할과 현지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이 지역 콘텐츠의 다양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훼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국의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거대 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규제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즈니와 21세기폭스와 같은 전통적인 거대 미디어 기업들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응하고 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2019년 디즈니와 폭스의 합병은 이러한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두 거대 미디어 기업이 넷플릭스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다. 디즈니와 폭스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2017년 CNBC 보고서는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들기 위해 리소스, 콘텐츠 라이브러리, 배포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즈니와 폭스는 합병을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구독자를 유치하고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디즈니와 폭스 합병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스트리밍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면서 기존 미디어 기업은 업계에서 입지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디즈니와 폭스의 합병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가 적응하고 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광범위한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디즈니와 폭스의 리소스와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결합하여 합병된 회사는 넷플릭스에 필적하는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는 블록버스터 영화와 TV 시리즈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플랫폼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독점 콘텐츠도 포함될 것이다.

디즈니와 폭스 합병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은 유통 네트워크의 확장이다. 두 회사는 기존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전 세계 시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배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디즈니와 폭스의 합병은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넷플릭스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디즈니와 폭스의 리소스와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합쳐지면서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다. 그 결과 넷플릭스는 업계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개발과 자체 유통망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했다.

유럽 디지털 시장법: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대응

2022년 5월, 유럽연합은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기술 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대한 규제 대응책으로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했다. DMA는 대형 플랫폼에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시장 집중, 반경쟁적 관행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기술 산업에 대한 DMA의 광범위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DMA의 주요 목표는 디지털 생태계에 상당한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시장에서 소규모 기업에게 보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DMA의 주요 조항은 △경쟁사 제품 및 서비스보다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과 같은 반경쟁적 관행 금지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 보장 △알고리즘 및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 의무화 등이 있다.

2022년 5월에 도입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은 대형 기술 플랫폼에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DMA는 주로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구글, 페북이 2020년에 정해진 GDPR과 더불어 직격탄을 맞았는데, 의외로 넷플릭스는 EU 구독형 주문형 비디오(SVoD, OTT의 유럽식 표현) 시장에서 5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M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이트키퍼’ 분류를 피하고 있다. 왜일까? 이는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독점이 전통적인 경제학으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사례이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마존의 자연독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커머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아마존은 다양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연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지배력은 공급업체, 출판 부문 및 문화 산업에 대가를 치르게 한다. 아마존이 가격 및 시장 조건을 통제함에 따라 공급업체는 종종 수익 감소를 경험하고 시장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내 OTT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국내 플랫폼은 글로벌 경쟁사의 막대한 자원과 규모에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 환경은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점점 더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제 살 깎아먹기에 불과할 수 있다. 고생은 우리가 하는데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마존과 같은 자연독점은 소비자에게 독보적인 편의성과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하지만 공급업체, 근로자,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 혜택과 다른 시장 참여자에 대한 잠재적 피해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러한 불균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 상거래에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43%에 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홀푸드 인수를 포함한 수많은 인수를 승인했다. 독점이 강할수록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 독점에 기인하는데, 초기 고정 비용이 너무 높아 후발 주자가 따라오기 어렵기 때문에 선발 주자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 규모가 클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하지만 개별 소비자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효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넷플릭스에 종속될 한국 콘텐츠 산업 

한국 콘텐츠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는 스트리밍 대기업인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며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도달하고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트너십은 방대한 자원과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강자 넷플릭스에 대한 업계의 의존도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는 콘텐츠 제작자와 출판사 모두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출판 업계의 아마존에 대한 종속 관계를 연상시킨다.

현행 미국 독점금지법은 시장 지배력만으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업이 독점으로 간주되려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기술 혁신이 억제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아마존은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독점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마존의 자연스러운 독점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마존의 독점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급업체, 출판 산업, 문화적 다양성에도 큰 위협이 된다.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산업의 관계는 현대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복잡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글로벌 스트리밍 대기업이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소규모 플랫폼은 시청자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번성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열쇠는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자를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독점금지법 및 규정을 개정하여 아마존과 넷플릭스와 같은 자연 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거대 스트리밍 사업자에 맞서 경쟁 가능한 미디어 환경 보장해야

거대 스트리밍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 입지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OTT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다. OTT랭킹은 지난 6일 기획 기사 『[OTT 생존경쟁] ‘토종 OTT의 절망’ 티빙-웨이브, 영업손실 1천억 이상』을 통해 토종 OTT의 현황을 살펴봤다. 토종 OTT의 영업 손실은 무섭게 늘어나고 있으며 넷플릭스의 누적 투자금액은 1조 4천억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한국의 OTT 산업은 넷플릭스의 지원 없이는 콘텐츠 제작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2021년 7월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농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의 해로운 영향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주로 카카오 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기업에 적용될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경쟁 정책의 초점이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에서 공정성, 포용성, 사회 복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한국 OTT 산업과 다른 시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 정부가 거대 기술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경쟁 당국도 규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쟁 정책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에는 경쟁 원칙을 전파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있다. 또한, 당국은 국내 OTT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별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분석하는 등 보다 시장 친화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지침을 얻을 수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최근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라는 제목의 초당적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정성, 포용성, 사회 복지, 거시적 효과를 강조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독과점을 방지하고 OTT 산업에서 경쟁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여러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도 콘텐츠 산업의 잠재적 독과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동주 의원의 법안 발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고려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 의원은 “현행제도는 독과점 시장지배를 주되게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법리만으로는 상품·서비스가 방대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플랫폼 독점을 방지하는 법안을 이미 마련한 EU와 미국 하원을 예시로 들며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적은 틀리지 않지만 국내 기업을 때려잡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반독점 법규를 개정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자를 지원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 6월,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3년이 지난 작금의 현실은 하나라도 지키기 어려워보인다 거대 스트리밍 기업의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콘텐츠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시장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다양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집행할 한국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