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발전 이끄는 스타트업 ‘혁신기술’, R&D부터 판로 확보까지 지원

24개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올해 4조8,194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안)｣을 보고한 후 이같이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R&D 지원 이후 공공조달 시장 진입으로 연계가 가능한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공조달 판로 마련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을 넘어, 국가 기술력 확보 및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정부 지원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KOSBIR)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3년 기준 평균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영하는 17개 정부 부처와 7개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1998년 3,442억원(R&D 전체 예산 중 8.4%)에서 2022년 4조 7,420억원(R&D 전체 예산 중 18.6%)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평균 증가율은 11.5%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한다고 해도, 사업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R&D 투자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판로 마련을 위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제품 제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각종 혁신제품 전시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초기 공공조달 판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정부가 혁신제품의 최초 구매자가 되어 수요 기관에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이 당해연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해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춰 민간·해외 시장까지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창출, 거시경제·기술 발전에 영향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 수요 창출은 ‘단일 중소기업의 성장’을 넘어 거시적인 효과를 낸다. 파이터치연구원이 기술혁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제품 수요의 1%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공공조달 지원을 실시할 때 △국내 총실질생산 1.18% △총실질소비 1.06% △총실질자본 1.18% △총실질투자 1.19% △일자리 0.07% 등 거시경제 요소 전반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이 거시경제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다.

공공조달 지원은 기술 패권 시대 국가의 혁신기술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동일한 가정하에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은 0.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진보를 위한 지식자본량은 0.58%, 공정 혁신을 의미하는 ICT 자본스톡 공급은 3.7%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혁신 수준이 향상하고, 제조 공정 등이 자동화하며 국가 기술 발전에 속도가 붙는 셈이다.

생산 증가 및 고용 확대의 선순환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은 기술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기술 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생산 확대로 이어지며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충분히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지원을 실시할 경우, 고용 창출보다 자동화 기술 발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지원을 통해 탄생한 혁신기술은 ‘사업화’에 성공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R&D 지원-공공 판로 개척 지원 연계는 단순 ‘중소기업 먹여 살리기’를 넘어, 국가 경제 및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R&D 지원을 넘어 꾸준히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판로 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