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VC 특별보증, 벤처 연못에 잔잔한 파동 일으킬 수 있을까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벤처캐피탈(VC) 벤처펀드 특별보증'(이하 VC 특별보증)을 선보인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신생 VC에 활로를 열어주겠단 취지다. 다만 이 같은 특별보증 제도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돈만 쥐여준다 해서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진 않을 것이란 비판이다.

특별보증이란?

12일 VC 업계에 따르면 기보는 이번 주 새롭게 개편된 VC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이는 올해 4월 정부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그 지원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기보 관계자는 “VC 특별보증 대상 선정을 위한 △투자관리 역량 △운용사 현황 △조합 건전성 등 평가지표를 완성했고 최종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내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처음 시행된 VC 특별보증은 트랙레코드(투자회수 실적)와 자본력이 부족한 신생 VC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VC가 기보에 특별보증을 신청하면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증을 서고 해당 VC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펀드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다. VC 특별보증을 받은 VC는 보증료 1%와 금융기관 대출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특별보증 제도, ‘족쇄’ 풀렸다

당초 VC 특별보증 제도는 그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원 대상을 모태자펀드 GP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C 관계자는 “모태자펀드 GP로 선정된 VC의 경우 어느 정도 업계에서 평가를 받은 곳으로 VC 특별보증 없이도 출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VC에는 문이 열려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엔 기보에서 자체적으로 VC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모태자펀드 선정 여부로 VC 특별보증 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기보 측의 언급이다.

이에 기보는 앞으로 VC 특별보증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지원 대상을 모태자펀드 운용사(GP)에서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GP로 확대했다. GP의 형태도 창업투자회사(창투자), 유한회사(LLC)형 VC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AC)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로 다양해졌다. 별도로 평가지표를 마련해 모태자펀드 GP가 아닌 VC까지로 VC 특별보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VC 특별보증의 한도도 최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VC 특별보증에 배정된 총예산은 200억원이다. VC 업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얼마나 신속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VC 특별보증 제도 정착 시도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기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투자 혹한기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벤처투자연계보증에 대한 다양한 우대사항을 반영하고 VC 특별보증을 상시체계로 운영함으로써 하반기 중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흐지부지된 제도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보증, 실질적 의미 있을까?

다만 일각에선 특별보증 제도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돈 퍼주기’식 정책 수립으로 투자 혹한기를 타개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 차원의 돈 넣기식 제도 마련은 특별보증 이전에도 여럿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윤석열 정부의 혁신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예시다.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자금력을 통해 스타트업 살리기에 몰두했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힘썼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같은 제도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못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투자란 돈이 나올 만한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다.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 없다면 투자는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 이게 바로 투자의 이치다. 눈먼 돈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풀려 있는 상황이다. 이제 돈을 어떻게 유용(流用)하게 만들 것인가가 정부가 시선에 둬야 할 주요 목표다. 단순한 퍼주기식은 과거의 유산이다. 민간 자금을 활성화함으로써 벤처 생태계를 다양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다 명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