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SNS ‘틱톡’ 규제, 미국에서 네팔까지 번졌다

"틱톡, 사회 화합에 부정적이다" 틱톡 사용 금지한 네팔 정부
정부 소유 기기부터 몬태나주 '전면 금지'까지, 심화하는 美 틱톡 규제
서방 국가서 시작된 틱톡 견제, 일본·인도네시아·네팔 등 아시아까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경계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틱톡이 사회 화합(social harmony)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본격적인 금지 조치는 기술적인 준비가 마무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시작된 ‘틱톡 견제’ 흐름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틱톡 콘텐츠는 유해하다? 네팔의 결단

네팔 정부는 최근 자국에서 서비스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현지 사무소 설립’을 의무화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내각회의를 통해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유튜브 등에 네팔 현지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네팔 정부가 현지 관계자 부재로 인해 SNS 플랫폼 내 부적절한 콘텐츠 관리, 플랫폼 이용자의 우려 사항 해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현지 사무소 설립은 소셜 미디어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네팔의 ‘규제 강화책’인 셈이다.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 역시 유사한 맥락이다. 레카 샤르마 네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틱톡이) 사회적 화합을 방해하고 가족 구조와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지속적으로 이용돼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네팔에서 발생한 틱톡 관련 사이버 범죄는 1,600건 이상이다. 주요 사용자의 연령대가 낮은 틱톡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네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집권당인 네팔의회당의 가간 타파 대표는 “규제라는 명목으로 소셜 미디어를 폐쇄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사용 금지가 아닌 플랫폼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로 확산하는 ‘틱톡 때리기’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 사용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며 각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 50개주 중 최초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미국 몬태나주의 지앤포테 주지사는 성명에서 “몬태나는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어떤 주보다도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몬태나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이 아예 금지되며, 각종 앱 마켓은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만일 이용자가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할 경우,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약 1,3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미국은 지난 2월부터 백악관, 의회, 미군 등 정부 기관 소유 기기의 틱톡 사용을 차단한 바 있다. EU, 캐나다, 일본 등도 정부에 등록된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상태다. 영국은 행정부와 의회 네트워크에서 틱톡 접속을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2020년 10월 이후 최소 4차례에 걸쳐 틱톡 사용을 일시 금지했다.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내 틱톡 내 온라인 쇼핑 ‘틱톡샵’의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