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4배’ 바가지 논란 띄운 가상자산 업계, 정작 대중들은 “업보 아니냐”

가상자산거래소는 보험료가 4배?, 업계 "편견 억울해"
업계 우는 소리에 대중들은 '시큰둥', "안전망 백안시할 땐 언제고"
업계 옥죄는 '원죄', "사고 많았으니 손해율 높게 책정될 수밖에"

보험사들이 인터넷 기업의 의무 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 유출 피해보상 보험에 대해 특정 업계에만 관행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의 볼멘소리가 크다. 같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비판론도 적지 않다. 애초 각종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을 당시 안전망 확립을 백안시한 가상자산 업계의 ‘원죄’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보험료 지나쳐, ‘바가지'”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장자산거래소들은 비슷한 규모의 정보기술 업계 대비 많게는 3~4배 이상 비싼 보험료가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게임사 등이 같은 상품에 연간 1,500만~2,000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된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같은 조건에 7,000만~8,000만원 규모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1,000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100만 명 이상 이용자나 800억원 이상 연 매출을 내는 업체의 경우 최대 1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통상 동일 보험 상품이라면 보상 대상이 되는 서비스 이용자(가입자) 수에 비례해 기업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비슷한 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경우를 비교해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보험료는 연간 수천만원 규모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가장자산거래소 측은 “보험료 책정 기준에 대해 공개된 자료도 없고, 왜 타 업종 대비 보험료가 비싼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의 보험 가입 자체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토로하기도 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종이 큰 노력 없이 돈을 버는 업종이라는 편견이 있다 보니 보험업계는 물론 대부분 비용 책정에서 과도한 견적을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표준 보험료에 대한 코인 업계 내부에서 정보 교환도 없다 보니 모르고 당해온 측면이 있다”고 역설했다.

앓는 소리 내는 가상자산 업계,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가 업력이 짧고 운영 기간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개별 기업마다 보안 역량이나 투자 규모가 다른데도 이를 업종으로 묶어 과도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연대책임이라는 것이 가상자산 업계의 주된 불만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결국 가상자산 업계의 원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가장자산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안전망 확립에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가상자산 업계가 이제 와서 앓는 소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빗썸의 경우 2017년 4월에 약 3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벌금 3,000만원 판결을 받은 바 있고, 현재는 폐업한 올스타빗 역시 2018년 내부 직원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빗썸은 이후 2018년 또 해킹 사고를 당했으며, 업비트 또한 2019년 해킹으로 인해 수백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총 3조87억원인데, 이는 2020년 2,136억원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다.

그나마 최근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나름대로 보안을 강화했으나, 사실상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 많다. 소 잃은 뒤 외양간만 고쳐 놓고 “우린 잘못 없다”고 소리치는 격이란 비판이다. 더군다나 중소 거래소의 경우 최소한의 보안 체계조차도 갖추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일 거래량 기준 국내 1위를 차지했던 코인제스트는 회사가 폐업할 당시 임금 미지급 등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이용자 수십만 명 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담긴 엑셀 파일을 통째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 관계자는 “해외 재보험사가 산정해 주는 업종 요율이 보험료 책정 근거가 되는데, 가상자산 업계의 경우 과거에 사고가 많았다 보니 손해율을 높게 책정된 것이 높은 보험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불만이 단순히 ‘우는 소리’로 치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