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증액 추진 “협의체 내주 출범”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늘리겠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타결 임박
큰 틀에서 'AI 반도체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

대통령실이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청년 연구자 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R&D 투자방향은 내주 수립,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수석 “2025년 R&D 투자 방향 당국과 협의해 수립 중”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수석실은 2025년도 정부 R&D 투자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R&D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다음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2025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 안건이 통과되면 세부 내용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지난 2년간 문제시됐던 R&D 투자시스템을 개혁해 선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 가입 등 글로벌 R&D 강화와 젊은 연구자 지원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마련된 유럽연합(EU) 주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도 이달 하순께 마무리된다. 박 수석은 “내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저희가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한국)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학생 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3개 부처 5개 사업을 묶은 ‘혁신선도형 R&D 사업 협의체’ 예산 증액, 프로세싱인메모리(PIM), 차세대 고대역메모리(HBM), 한국형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내년에는 큰 폭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윤 대통령도 “R&D 예산 늘릴 것” 발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도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 31조1천억원보다 16.6%(5조2천억원) 감액한 25조9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6천억원을 증액했고, 윤 대통령도 거듭 “질적 개선”을 이야기하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늘리겠다며 해명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남 창원시 한 중소자동차 부품회사 사장이 “R&D 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재차 이런 기조를 부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은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나아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의 하나로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의 연체 이력 정보 삭제도 검토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