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조 창업기업에 부담금 면제·기술분쟁 지원 강화
정부가 제조업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신고는 쉽게 하고 소송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신규 제조업 보호·육성에 방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