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벤처기업 활성화’ 세법 개정안, 현실 반영은 일부에 그쳐
정부가 창업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업승계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은 대폭 줄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벤처모펀드 세제 지원 혜택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대 이하의 민간벤처모펀드(이하 민간모펀드)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