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역전세난, 깡통전세에 계약갱신권 무의미한 시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깡통전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입주자의 전세금이 매도 가격보다 더 높은 상태인 이른바 깡통전세가 나타난데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과 전세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입주를 미루면서 역전세난마저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은 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끝날 경우 상당액의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나,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부담스러운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