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선 수수료 30%, 실제 수수료는 33%? 애플의 ‘표리부동’, 피해액 3,500억도 “못 줘”
검찰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혐의로 애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애플은 지난해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수수료 부과 방식을 자진 시정했으나, 이미 거둬간 3,500억원에 대해선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 수사 착수한 檢, 쟁점은 ‘수수료율’ 13일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검찰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