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앞세워 ‘네이버·카카오’ 숨통 조이는 정부, 누굴 위한 규제인가
文 정부 ‘온플법’ 승계하나, 되살아난 ‘플랫폼 사전 규제’ 논의 국내 플랫폼 기업 잡는 플랫폼법, 플랫폼·투자업계 “시장 후퇴다” 유럽의 ‘초강력 플랫폼 견제’ 무작정 흡수한 정부, 이대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플랫폼법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보다 한층 강력한 플랫폼 규제안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다. 현 정부 기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