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분석

지난해 팁스 지원금 지급 미룬 정부 “20% 줄여서 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오히려 증액, 일각에선 정책 일관성 부족 비판 고금리 속 자금난 겪는 벤처 업계, 정부 지원까지 줄면 어쩌나 민간 주도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가 ‘정부 예산 삭감’ 칼바람에 휘말렸다. 올해 팁스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 지난해 미지급된 팁스 R&D 지원금은 오히려 삭감되면서다. 투자…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22.7% 감소, 지원 분야도 축소돼 민간주도·전략기술 등 특정 분야에 예산 집중, 벤처 업계 ‘비상’ 멀쩡한 기업 무너지고 ‘좀비 기업’ 태어난다? 시장 우려 가중돼 정부 벤처·스타트업 R&D(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감지됐다. R&D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축소하고, △민간 중심 R&D △전략기술 분야 R&D △글로벌 혁신기업 R&D 등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설립 가시화된 ‘사천 우주항공청’, 연구 분야는 물론 의료·교통·교육 인프라 부족 세종시도 ‘심심한 도시’로 불리는 상황, 정주여건 개선 계획부터 내놔야 여기에 정부 예산 추가투입 여부마저 ‘불투명’, 업계서도 회의적인 평가 쏟아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개청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전문인력 영입과 채용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기존 보수체계의 150%를 초과하는 연봉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파격적인…

우주항공청 5월 말 개청, 인재 영입에도 ‘속도’ 기관별 업무 조정 문제 ‘여전’, 개청 후 알력 다툼 여지 있어 예산 삭감 못 면한 우주 산업, 우주항공청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국가 우주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말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조직·사업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VC 업계 마중물 된 모태펀드, 정작 정부 ‘운영 실태’는 고금리·경제 불확실성 심화, 투자심리 위축에 흔들리는 업계 혹한기에 얼어붙은 시장, 출자 예산 삭감에 ‘속수무책’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의 감액(이하 손상차손)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최근 벤처투자 혹한기로 벤처펀드에서 손상차손 처리된 피투자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용사(GP)인 벤처캐피탈(VC)들의 부담을 줄이고 후속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단 방침이다. 모태펀드 운영 부실 가시화,…

우주청 예산 7,000억원 책정, 과학계 숙원 이뤄지나 인력 부족 문제 등 가시화, 韓 우주 산업의 미래는 이제야 ‘출발점’에 선 韓, “성급해져선 안 돼” 과학기술계의 최대 숙원이던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숙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일단 당장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청이 상위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다. 우주청 개청에 필요한 연구…

尹 대통령 “R&D 효율화는 韓 도약시킬 거대한 힘” 연구자 책임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은 ‘나몰라라’, 뿌리 깊은 ‘면피’의 덫 “‘선진국 추종자’ 프레임 여전, 운 좋게 얻어걸릴 거란 생각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효율화를 강조하며 존 F.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인류 최초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임무를 결단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R&D 투자 지수 97.1, 채용 지수 93.3으로 전년보다 축소 기업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향후 연구활동에 부정적 영향 미쳐” 정부, 올해 국방기술 R&D 등 관련 지원은 늘리기로 올해 국내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채용이 전년 대비 모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계, 정보통신, 소재, 건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대내외 경영환경이 이전보다 악화될 것을…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확률정보 투명 공개가 주요 골자 법적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실효성 높을 것이라는 지적 잇따라 오는 3월부터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확률 수치를 게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규제가 확률형 아이템 과소비를 막을 수 없을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