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분석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던 각종 ‘원전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無)’로 돌아간 것이다. 원전업계는 정치 논리로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원자력발전 시장이 뒤집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4.5일제를 재언급한 것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시간 연장(유연화)에 힘을 싣는 가운데, 정반대 노선의 정책을 내세우며 ‘견제’에 나선 것이다.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재택근무 시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져 비즈니스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재택근무가 점점 중단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즈니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완전한 사무실 출근보다 거점오피스 활용, 하이브리드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의 근무 형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예산 삭감이 연구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구비 나눠먹기 등 과기계에 만연한 관행의 근본 원인이 정부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방향타를 잡은 야당은 정쟁 잿밥에만 관심 갖는 모습을 보이며 법안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정쟁을 청산하고 우주산업을 파격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폐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수하다 보면 해외 진출 기회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