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곡소리’ 반복되는 스타트업계, ‘쑥맥’ 정부의 규제 혁파 실패기

‘곡소리’ 반복되는 스타트업계, ‘쑥맥’ 정부의 규제 혁파 실패기

박창진 연구원

중소기업이 뽑은 100대 킬러 규제가 발표됐다. 이들 규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어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껏 규제 개혁을 울부짖은 정권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잠시 규제가 줄어든 적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될 만한 개혁이 이뤄진 바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관료 중심의 규제 개혁 체계가 근본적인…

‘규제 미로’ 아래 ‘규제 유예’ 외치는 정부, “‘유예’로는 한계점 명확해”

‘규제 미로’ 아래 ‘규제 유예’ 외치는 정부, “‘유예’로는 한계점 명확해”

박창진 연구원

기술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과한 규제로 인해 혁신의 기회가 위축되면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앓는 소리는 커져만 간다. 중기부, 스타트업 규제 모의재판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행법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에서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인공지능(AI)의 학습을 위해 이동형 로봇…

126만 ‘청년 백수’, 대기업·공기업 채용문 좁히는데 어디로 가야하나

126만 ‘청년 백수’, 대기업·공기업 채용문 좁히는데 어디로 가야하나

이제인 연구원

졸업한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눈높이가 거론되지만, 최근 대기업마저 채용문을 좁히고 있어 채용 시장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자 452만 명 가운데 126만 명이 ‘미취업 상태’ 2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6천억원 투입해 예타 면제”, 정부의 통큰 결단에도 인력 확보 먹구름 낀 우주산업

“6천억원 투입해 예타 면제”, 정부의 통큰 결단에도 인력 확보 먹구름 낀 우주산업

안현정 기자

정부가 우주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하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전라남도·경상남도·대전시를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로 지정해 발사체(로켓)와 인공위성 산업 집적지로 조성하고, 인재 육성 특화 지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6,000억원…

6G·로봇·UAM 예타 통과, 국가전략기술 선제 확보에 드라이브

6G·로봇·UAM 예타 통과, 국가전략기술 선제 확보에 드라이브

이제인 연구원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테스트필드,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3개 총사업비 7,411억8,400만원 규모다. 23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예타 면제사업을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의 조사 결과와 2023년 제1차 신속조사 연구개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3개…

중기부 “일정 수준 이상 기업만 복수의결권 행사 가능”, 법적 근거 ‘시행령’은 한계로 지적

중기부 “일정 수준 이상 기업만 복수의결권 행사 가능”, 법적 근거 ‘시행령’은 한계로 지적

안현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창업 후 100억원 이상의 누적 투자 유치 및 최종 투자 유치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턱없이 낮은 기준으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시장의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시행령’이라는 법적 근거가 발목을 잡는다는…

[기자수첩] 기업형 벤처캐피탈 ③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기자수첩] 기업형 벤처캐피탈 ③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이제인 연구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된지 1년 반 만에 8개의 CVC가 신규로 설립되는 등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CVC는 12개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개사는 신규 등록, 3개사는 CVC 보유 후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1개사는 지주 체제 바깥의 CVC를 지주…

늘어난 국가 R&D에 지원 돕는 ‘브로커’ 급증, 수수료 최대 40%까지 요구

늘어난 국가 R&D에 지원 돕는 ‘브로커’ 급증, 수수료 최대 40%까지 요구

한세호 기자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준비를 돕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가 R&D 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 R&D만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 등 학계에서도 연구비 나눠 먹기 등 후진적 관행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 전국에 약 1만 곳 넘게 포진 16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치열한데, 사이버보안 투자는 중단?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치열한데, 사이버보안 투자는 중단?

장형원 기자

지난 5년간 연평균 15%씩 고속 성장했던 사이버보안 시장이 올해 들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매출액 상위 10위 사이버보안 기업 중 8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이 분야 투자액을 대폭 줄인 탓이다. 이에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시화된 만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K-콘텐츠 파급력 아래 도래한 ‘대 IP 시대’, 업계·정부 등 각계서 ‘관심 집중’

K-콘텐츠 파급력 아래 도래한 ‘대 IP 시대’, 업계·정부 등 각계서 ‘관심 집중’

박창진 연구원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스타트업 디오리진이 조민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글로벌에서 흥행할 만한 새로운 IP 제작에 나선다. 조 감독은 영화 ‘괴물’, ‘올드보이’, ‘설국열차’ 등에서 콘셉트 아티스트로 활약한 바 있으며, 아시아인 최초로 일렉트로닉아츠(EA) 사의 게임 ‘반지의 제왕: 컨퀘스트’ 총괄 아트 디렉터를 역임하기도 한 인물이다. IP 비즈니스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도 본격적인 IP 제작에 나서는 모양새다. 디오리진, 조민수…

상반기 벤처투자액 감소폭↓, 일각선 ‘하반기 회복론’도 솔솔

상반기 벤처투자액 감소폭↓, 일각선 ‘하반기 회복론’도 솔솔

박창진 연구원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약 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 금리 인상 여파와 실물경기 둔화의 영향이 이어진 탓이다. 다만 최악의 감소세가 이어졌던 1분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줄어들어 저점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신기사의 투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투자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벤처투자액 전년 대비 41.9% 감소했지만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

제도 결함 ‘구멍’에 새나가는 세금, ‘중구난방’ R&D 자금의 그림자

제도 결함 ‘구멍’에 새나가는 세금, ‘중구난방’ R&D 자금의 그림자

박창진 연구원

여당이 R&D 카르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국내 R&D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투입만큼의 성과는 제대로 나지 않는 형국이다. 국내 기업의 R&D 역량 부족도 문제지만, 일각에선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이 R&D 자금의 방만한 운영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與 과학기술특위 “R&D 비효율 타파할 것” 7일…

갈수록 줄어드는 정부의 ‘사내벤처’ 지원, 그룹 내부 지렛대 찾아야

갈수록 줄어드는 정부의 ‘사내벤처’ 지원, 그룹 내부 지렛대 찾아야

안현정 기자

정부가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내벤처팀 모집에 나선다. 3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선정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개사·팀을 선정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모집이며, 올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지난해(150개사·팀 선정-150억원 지원)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최대 1억원 + 교육, 멘토링 등 지원 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8일까지 사내벤처…

IT 제조업 강화 나선 인도, 中 압박책 본격 수면 위로

IT 제조업 강화 나선 인도, 中 압박책 본격 수면 위로

박창진 연구원

인도 정부가 노트북과 태블릿 및 개인용 컴퓨터 수입에 라이선스 요건을 즉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델, 삼성전자 등에 큰 타격을 줘 인도 현지 제조를 높이고 자국 내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단 취지다. 중국-인도 국경 대립 이후 물밑에서 진행되던 인도의 ‘중국 죽이기’가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인도, 라이선스 제도로 수입 의존도 낮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지금까지 이들…

[빅데이터] 초전도체 개발 논란에 담긴 한국의 도전 문화, 연구 문화

[빅데이터] 초전도체 개발 논란에 담긴 한국의 도전 문화, 연구 문화

이시호 선임연구원

지난달 말 국내 연구진이 ‘꿈의 물질’로 불리는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위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석 위에 둥둥 뜨는 상온 초전도체의 특성을 확인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가 하면 “전기 저항이 ‘0’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발표도 혼재돼 있는 가운데, 최근 한 파키스탄 출신의 국내 대학 연구자가 쓴 해외 커뮤니티 글이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는 모습이다. 국내…

사내벤처 육성 사업 ‘3분의 1 토막’, 어두운 전망에 ‘걸음’마저 멈추나

사내벤처 육성 사업 ‘3분의 1 토막’, 어두운 전망에 ‘걸음’마저 멈추나

박창진 연구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수난기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지원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든 데 더해 내년까지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진 게 축소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턴 후속 기술 실증 지원이 사라지면서 분사 창업 활성화라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당초 취지가 완전히 꺾여버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두 달째 지속되는 ‘불황형 흑자’, 자동차 수출 호조세에도 반도체 부진은 여전

두 달째 지속되는 ‘불황형 흑자’, 자동차 수출 호조세에도 반도체 부진은 여전

한세호 기자

국내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침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가 역대 7월 중 최대 호조세를 보였으며,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무역흑자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수출’은…

저출생 문제 이민자 포용으로 해결한다? ‘외국인 인력 수급’의 그림자

저출생 문제 이민자 포용으로 해결한다? ‘외국인 인력 수급’의 그림자

전수빈 연구원

우리나라를 덮친 저출생 현상이 성장, 고용, 사회 통합,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의 ‘이민 사회’ 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민자 유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출생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워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 정책이 사회에 불러올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력난 해소’만을…

‘세부담 완화·벤처기업 활성화’ 세법 개정안, 현실 반영은 일부에 그쳐

‘세부담 완화·벤처기업 활성화’ 세법 개정안, 현실 반영은 일부에 그쳐

안현정 기자

정부가 창업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업승계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은 대폭 줄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벤처모펀드 세제 지원 혜택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대 이하의 민간벤처모펀드(이하 민간모펀드) 세제지원…

중기부, 반복되는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 수입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검토

중기부, 반복되는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 수입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검토

한세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공급망 구조 관리 체계 마련을 검토 중이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 보호무역주의’ 등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위기는 여전 1960년대 산업화를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룩해 온 우리나라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의 특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