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국내 ‘실질 GDP’ 1분기 이어 2분기 0.6% 성장,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 가능성 높아”

국내 ‘실질 GDP’ 1분기 이어 2분기 0.6% 성장,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 가능성 높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과 민간소비 모두 마이너스(-) 전환하는 등 부진이 계속됐다. 일각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책까지 꺼내며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중국의 태세 전환이 올 하반기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중국 특수에서 벗어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령층 취업률 ↑·청년 취업률 ↓’ 日 따라가는 韓, 가시화되는 ‘프리터’ 문제 인식해야

‘고령층 취업률 ↑·청년 취업률 ↓’ 日 따라가는 韓, 가시화되는 ‘프리터’ 문제 인식해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55~79세 사이의 고령층 중 일하는 사람이 9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어섰다. 30인 이상 기업 10곳 중 7곳이 고령자를 재고용 형태로 계속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것)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도출됐다. 다만 고령층이 일자리의 파이를 가져가는 만큼 청년들의 취업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할…

올 상반기 스타트업 M&A 40% 격감, 투자자 ‘색안경’ 벗어야 할 때

올 상반기 스타트업 M&A 40% 격감, 투자자 ‘색안경’ 벗어야 할 때

올 상반기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 M&A는 효과적인 스타트업 투자 회수 수단으로 꼽히지만, 결국 경기 불황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M&A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탓도 있다. 다만 동종 업계 스타트업 간 M&A는 얼어붙은 벤처 업계를 녹일 만한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 고용기업 인력난 심화, 제도적 사유 외 근로해지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 ‘곤혹’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 고용기업 인력난 심화, 제도적 사유 외 근로해지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 ‘곤혹’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들이 인력 부족 및 인력 이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거란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체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 심화, 추가…

‘팬데믹의 그림자’ 빚에 깔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우려 급증

‘팬데믹의 그림자’ 빚에 깔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우려 급증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누적 부실률이 올 연말 14%, 2027년 최대 3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부실률 급증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증한 소상공인 대출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이 지목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정부는 CVC 활성화하겠다는데, 일반지주사 규제는 ‘여전’

정부는 CVC 활성화하겠다는데, 일반지주사 규제는 ‘여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2025년까지 ‘8조원+α’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민관 정책펀드를 통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CVC 업계에 마중물을 붓겠단 취지다. 다만 각종 규제가 여전한 상황인 만큼 펀드 조성 외에도 실질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CVC 펀드 조성 나선다 24일 산업부와 국내 CVC 42개사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기자수첩] 기업형 벤처캐피탈 ① CVC의 운용 방식 및 일반 VC와의 차이점

[기자수첩] 기업형 벤처캐피탈 ① CVC의 운용 방식 및 일반 VC와의 차이점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인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과 CVC 부문의 파트너십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CVC 시장 규모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CVC 시장이 2023년에도 스타트업에 불어닥친 광범위한 경기 침체 극복에…

[빅데이터] 중국 수출길 막힌 국내 제조 기업들의 활로는 동남아 진출 뿐?

[빅데이터] 중국 수출길 막힌 국내 제조 기업들의 활로는 동남아 진출 뿐?

지난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6.0% 감소했음에도 수입이 11.7%나 감소하면서 11억 달러(약 1조4,075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무역수지 회복세가 더딘 이유는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각각 13개월, 11개월 연속 감소세기 때문이다. 원유 수입단가가 전년 대비 31.6%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R&D 예산 삭감 소식에 엇갈린 연구계, “카르텔이 어디 있단 거냐” vs “악습 끊자”

R&D 예산 삭감 소식에 엇갈린 연구계, “카르텔이 어디 있단 거냐” vs “악습 끊자”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전면 재검토’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협의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연구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전부터 이어져 온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기 위해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총 “졸속 R&D 예산 삭감 중단하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1일 ‘연구 현장을 뒤흔드는 졸속 R&D 예산…

대학기술지주회사로 눈길 쏠린 ‘IP펀드’ ① 대세의 중심 ‘IP’, 기술 발전 기대감 ↑

대학기술지주회사로 눈길 쏠린 ‘IP펀드’ ① 대세의 중심 ‘IP’, 기술 발전 기대감 ↑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지식재산권(IP)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라는 고유 목적에서 특허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제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 역시 IP 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다. 대학기술지주회사, ‘IP 활성화’ 이끈다 20일 창업기획자 공시에 따르면 대학기술지주가 결성한 펀드는 64개에 달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대학기술지주회사 눈길 쏠린 ‘IP펀드’ ② ‘기술 IP’에 매몰된 정부, 소외된 ‘콘텐츠 IP’

대학기술지주회사 눈길 쏠린 ‘IP펀드’ ② ‘기술 IP’에 매몰된 정부, 소외된 ‘콘텐츠 IP’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지식재산권(IP)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서울대기술지주는 2020년 ‘서울대 STH IP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했고, 연세대기술지주는 이달 초 300억원 규모 ‘연세대학교기술지주 IP펀드’를 결성했다. 고려대기술지주도 ‘고려대 공공기술사업화 촉진 개인투자조합 제1호’를 지난 2019년 결성했다. 기술창업 생태계가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대학 및 정부가 고려하는 ‘IP’가 너무 ‘기술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상하는 ‘콘텐츠 IP’, 확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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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주춧돌’된 웹툰 산업, 발전 위해선 ‘상생 구조 재정립’ 필요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웹툰 업계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웹툰 산업의 해외 진출력을 강조하며 성장을 위한 환경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지원보다 ‘기업-작가 간의 상생 구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웹툰산업협회, 웹툰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루비홀에서 ‘글로벌 웹툰 산업의 선봉장, 웹툰 기업의 지속…

신기사만 예뻐하는 정부? 창투사 규제 개혁으로 관리 ‘일원화’해야

신기사만 예뻐하는 정부? 창투사 규제 개혁으로 관리 ‘일원화’해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들의 창업투사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등록 여부에 따라 규제가 달라져 투자 업계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업계에선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주무 부처가 서로 다른 현 상황을 타파하고 하나의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일괄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하고 VC 본연의 의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11억 달러 흑자,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11억 달러 흑자,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지난달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와 교역이 제한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무역적자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청, ‘6월 수출입 현황’ 발표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0%…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로 숨통 트이나 했지만, 산업계 “인력난 여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로 숨통 트이나 했지만, 산업계 “인력난 여전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인력 수급 해결책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아직 외국인 근로자를 비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도 함께 시행돼야 할 때다. “외국인 근로자 부족해, 인력 도입 확대돼야”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2025년 시행되는 ‘디지털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소득 발생국가’에 세금 납부

2025년 시행되는 ‘디지털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소득 발생국가’에 세금 납부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가 도입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국제조세에 있어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과 그간 빈번하게 발생해 온 기업과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이르면 2026년부터 ‘매출 발생국’에 세금 내야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IP 가치평가 보증 상품 출시한 기보, ‘가치평가 정확성’은 어떻게 담보하나

IP 가치평가 보증 상품 출시한 기보, ‘가치평가 정확성’은 어떻게 담보하나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고부가 첨단기술 등 우수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보증과 연계한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우수 IP를 발굴하고 첨단기술분야 IP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치평가에 대한 정확성이 이전 IP 정책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증 상품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보,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 출시 기보는 13일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 자금 ‘쏟아붓기’ 나선 정부, 정작 ‘실질적’ 해결책은 어디에?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 자금 ‘쏟아붓기’ 나선 정부, 정작 ‘실질적’ 해결책은 어디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4,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그러나 사실상 ‘액수 늘리기’에 불과한 정책 추진에 소공인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허리가 꺾이기 전에 좀 더 명확한 문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소공인 금융비용 부담 경감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복수의결권·RSU 특례 도입,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 나선 정부

복수의결권·RSU 특례 도입,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 나선 정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벤처기업계는 이날 제시된 복수의결권 및 성과조건부주식(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 특례를 통해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제별 맞춤 전략, 효과적…

차세대 원전 핵심 기술 ‘i-SMR’ 개발 위해 민·관 손 맞잡아

차세대 원전 핵심 기술 ‘i-SMR’ 개발 위해 민·관 손 맞잡아

정부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을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정부가 주도해 i-SMR을 설계하고 상용화는 민간 기업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2030년 글로벌 SMR 시장을 제패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서 ‘i-SMR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을 알렸다. 과기부와 산업부의 주도로 차세대 한국형 SMR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에는 6년간 총 3,992억원이 투입된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기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