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배달앱과 숙박앱 입점업체들의 광고 등 비용 부담 체감 수준이 오픈마켓과 패션 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지난해 거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부 플랫폼 업체의 독식에 따른 결과라며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 도입이…

일본 시장에 대한 국내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급 엔저 현상 속 기대되는 환차익,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 태동기인 시장 등이 배경이다. 한편 홍콩과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는 과거와 달리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향후 선호 해외 LP 국가’ 4위에 안착 세계적인 벤처투자 혹한기에도 일본 VC 시장의 열기는 뜨겁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지난달 ‘GVIS(지비스) SEOUL…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벤처투자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AC 보유를 허용하고, 일반지주회사 계열 CVC의 외부 투자 기준 완화가 골자다. 하지만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해외 투자 규제 완화’는 제외돼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업계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 투자가 아닌 ‘국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AI(인공지능) 칩 수출을 추가로 억제하는 신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들 실적에 또 한차례 재정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재는 지난해 새로운 AI 칩을 개발한 엔비디아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AI 칩 신규…

지역별로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인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 충남은 해양바이오, 경북은 배터리 등에 각자 특화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 지역별 ‘메가프로젝트 사업단’ 발대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6일 충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선 충남은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프로젝트’ 사업단을 꾸리고 화력발전소 유래 폐에너지인 연소가스와 온배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생산과 유통 플랫폼 개발에…

앞으로 대기업 집단이 소유한 대학 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가 그룹 계열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해 온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해 들어 의무 지분율 등 발목을 붙잡던 규제가…

정부가 내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1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사업 규모를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벤처투자 시장 상황이 급변한 만큼, 단순 예산 확대 외에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어지는 투자 위축의 원인을 거시경제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반면, 노동계는 77% 이상이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 시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모디 총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으며 이후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포함한 빅테크 CEO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국 및 러시아와 대립 관계에 놓인 미국이 이번 인도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의 경제·기술 협력 확대를 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모디 총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고물가·고금리 등의 위기 속에서 과중한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노총·공무원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1만2천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 “과중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적자 수렁에 빠뜨려” 소공연은 21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