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사이언스 창업은 양자 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한다. 2010년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한 ‘모더나’가 대표적이다. 딥사이언스 창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며 실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많은 투자와 시간이 요구된다. 이번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19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중기회 회장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촉구한 이후 이뤄진 경제부처 장관의 중소기업계 첫 방문으로 가업승계 제도,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 중소기업계 관계자 만나 가업승계 애로 등…

올해 초 미국에서 3명의 시각 예술가들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생성형 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해 만들어 낸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란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던 기존 AI와 달리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최근 들어 챗GPT,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에…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 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안전성이 담보된 친환경 주유소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침체한 주유소 시장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부담하며 연료전지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현지 시간) 사우디 리야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과 요세프 알 베냔 사우디 중소기업은행(SME Bank) 이사회 의장이 양국 공동펀드 조성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사우디 정부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를 앞세워 전 세계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사실상의 결정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무모하고 과감한 투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음식, 숙박, 농업 분야처럼 지불 능력이 약한 업종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영 중기부 장관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향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격론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은 최저임금 관련 통계, 조사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3차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논란에 빠르게 선을 그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의 부담이 상당함을 알…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에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의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BDC 도입을 통해 풍부한 민간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원활히 흘러 들어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내 BDC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美서 주목받는 BDC 시장 최근 미국에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정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배정받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한 지 6개월도 안 돼 사업장을 옮기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태업하는 행태로 인해 기업들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