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끊이지 않는 규제와 분쟁으로 의료·바이오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분야 스타트업 ‘규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30일 이영 장관 주재로 판교 코리아 바이파크에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토크콘서트를 개최, 스타트업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불만 호소와 무의미한 판정이 반복되는 토크콘서트는 결코 해결책이 될…

신용보증기금(신보)이 30일 채권 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번 달 1조657억원 규모의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액을 늘리겠다던 발표와는 달리, 올해 P-CBO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협회)가 25일 이사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전담 수탁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곳의 수탁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0.3% 이하의 수수료율로 수탁 업무를 맡게 된다. 협회는 소속 액셀러레이터(AC)의 수탁 요청을 이들 수탁사와 연결해 주고, 수탁사는 협회의 수탁 의뢰에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전담 수탁사 선정을 계기로 그간 소형 벤처펀드의 수탁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스타트업…

국내 벤처 시장의 해외 자금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GVIS)’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했으며, 서울투자청이 주관했다. GIVS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출자자(LP)와 운용사(GP) 간 네트워킹과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서울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GIVS에서는…

콘텐츠 사업의 수익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튜버들을 위한 보증 상품이 나왔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창작물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우대보증’ 상품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우대보증은 크리에이터 역량과 제작 콘텐츠 전반에 걸친 기술평가를 통해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에 관련 업종을 등록해 사업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비대면 진료 비용(수가)과 관련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비대면 진료에 대면 진료 대비 30% 높은 수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이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일 가산수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대면 진료의 가산수가가 플랫폼의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 진료에 가산수가를 책정하는…

24개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올해 4조8,194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안)｣을 보고한 후 이같이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R&D 지원 이후 공공조달 시장 진입으로 연계가 가능한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공조달 판로 마련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을 넘어, 국가 기술력…

나프탈리 베네트 전(前) 이스라엘 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벤처·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벤트성 발언에 그치는 대신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성장 동력, ‘비규제’가 핵심 이영 중기부 장관은 19일…

올해 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코스닥)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 규정을 개정해 합병 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의 벤처캐피탈(VC)이 상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낙관론이 부상했다. 개정 전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존속법인으로 남는 분할합병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특히 상장 전에 취득한 권리 및 라이선스를 이전할 때 문제가 됐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벤처캐피탈이 스팩 합병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역량과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대량 수출 감소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16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K바이오·백신 펀드의 결성 시한을 이달 15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시한 내 자금 모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침체된 바이오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바이오 벤처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를 도입했다. 바이오 벤처들은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큰…

국토부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진행에 나섰다. 올 하반기 자율주행차와 에어택시 등 첨단 모빌리티에 특화한 규제샌드박스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다. 다만 그간 다른 분야에서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현실과의 괴리감을 좁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 모빌리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 방식 전환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정부가 양자 과학 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향후 9년간 242억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9개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부처 핵심사업에도 최소 4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29일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양자과학기술 최고위원회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자 분야 인재와 기술 육성을 위한 전략…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권고사직을 검색한 직장인이 1년 새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가입자 상승으로 인한 검색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주제의 키워드 검색량이 이토록 증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코로나 엔데믹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직장인의 고용 불안성이 짙어진 게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불안’ 키워드 검색량,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 10일 팀블라인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안 및 시행규칙의 논의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안·시행규칙에는 어느 금액 이상을 투자받을 때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와 같은 해당 법률안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벤처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