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신기술에 대한 규격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미래 산업 분야의 유니콘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금지된 것 빼곤 모두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글로벌 혁신…
서울시가 2026년까지 4년간 총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 펀드는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창업지원 △디지털대전환 △첫걸음동행 △문화콘텐츠 △서울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화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 모태펀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 등장한 지자체 지원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데스밸리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
지난 3년 동안 수출 업체 수가 크게 감소했다. TRASS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수출을 중단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 간 무역 위축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형 성장 공식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는 신사업·신기술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 5개 부처·6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허점으로 곤혹을 겪는 대표적 분야는 자율주행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자율주행 관련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은…
![[인재4.0] ②기초과학 교육 부실화부터 해결해야 신성장4.0도 가능](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인재4.0-01.jpg)
[인재4.0]은 정부가 주도하는 ‘신성장4.0’의 핵심이 선도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는 벤처경제 시리즈입니다. 즉석에서 바로 활용하는 단순한 기능 인력뿐만 아니라, 고급 과학 기술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비롯한 주요 자연과학 도구 훈련이 탄탄하게 갖춰진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향력이 큰 연구개발(R&D)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단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조만간 관련 의혹이 있는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스타트업 기술 침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기술 침해 의혹 진위를 가리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계열사 기술 침해 의혹, 행정조사 들어간 중기부…
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한 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창업주는 1주당 10배 혹은 20배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복수의결권의 입법 취지는 자본 희석에 의한 경영권 위협 및 창업주 배제 현상을 줄이기 위함이다. 복수의결권으로 경영권 방어한다 이제 남은…
![[빅데이터] 4월 소비자물가 3.7%↑ 물가는 잡히는데 금리는 언제 내릴까?](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2023-05-02-144733.png)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20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을 기준치(100)로 잡았을 때 지수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전월 상승률(4.2%)보다는 0.5%포인트 낮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2월(3.7%) 이후 처음이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은 상승 폭을 웃돌았으나, 석유류 가격이 지속 하락하며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인재4.0]은 정부가 주도하는 ‘신성장4.0’의 핵심이 선도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는 벤처경제 시리즈입니다. 즉석에서 바로 활용하는 단순한 기능 인력뿐만 아니라, 고급 과학 기술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비롯한 주요 자연과학 도구 훈련이 탄탄하게 갖춰진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일 메가스터디교육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목표로 하는 대학 전공을…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최종 14개 자펀드가 선정됐다. 모태펀드 확정 금액은 2,150억원, 자펀드는 4,262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계정보다 큰 규모다. 업계에선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문화계정 수요가 급증한 벤처투자 시장의 흐름을 정부가 읽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K-콘텐츠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개 출자…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의 본격 시행일은 오는 10월경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행령에 담을 구체적인 세부 요건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올 하반기 본격 시행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엔 복수의결권의 개략적인 발행 요건이 담기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패’라는 평가를 받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 지분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이 ‘홈택스’ 시스템 수출에 속도를 낸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세정 수출 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등 전자적 세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꾸준히 힘써온 바 있다. 최근에는 과세자료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ICT(정보통신기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초진부터 허용이냐 재진부터 허용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의사 이익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산협 “초·재진 구분 의미 없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최근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영역 플랫폼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일반인에게 익숙지 않은 전문영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직 이익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며 플랫폼들은 하나둘 ‘타다 악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국회 무관심 속 죽어가는 스타트업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역…
![[정책리뷰] 헛도는 정부의 SW 진흥 전략 ② 혁신의 관건은 코딩 교육 아닌 ‘시장 구조 개혁’](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5-768x461-1-1.png)
정부가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5년 내 SW·인공지능(AI) 고급인재를 20만 명 규모로 확대 양성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SW 기업을 현재 145개에서 250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코딩 경험률도 현재 10%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추진하고, 올해에만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50개 VC(벤처캐피탈)의 신청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모태펀드(문화계정)의 1차 정시출자 사업의 1차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1차 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총 21개이며 결성 예정액은 6,412억원, 출자요청액은 3,350억원 규모다. 특히 문화콘텐츠 IP(지식재산권)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K-콘텐츠 IP 분야에 결성예정액의 3분의 1 이상인 2,506억원이 집중됐다. 한편 지난달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모태펀드(문화계정) 1차 정시출자 사업에 50개 펀드가 약 7,875억원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03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심사를 거쳐 10개 펀드를 선정했다. 이번엔 청년, 여성, 재도약,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2,787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운용사가 최종 선정됐다. 1차 출자사업엔 총 79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7.48대 1로 작년 3.45대 1 대비 2배 증가했다. 올해 민간 출자 기조가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며 투자업계의 모태펀드 출자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 각 분야의 DX(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시장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은행·CVC 투자 규제 완화, 다양한 벤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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