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올해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가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이 이번에도 흥행했다. 특히 초격차 등 주목적 투자 분야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나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높은 분야의 경쟁이 치열했으며, 전체 평균 경쟁률은 3.4대1을 기록했다. 지난 1차 정시 이어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도 ‘흥행’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9일 2023년 모태펀드(중기부 소관) 2차 출자사업 접수 결과, 88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1조1,305억원을 출자 신청했다고…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고, 세컨더리 펀드·팩터링 등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촉구했다. 2020년 12월 제도화가 본격화된 복수의결권은 이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류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하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재차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 “4월 내 법안 통과…

정부가 경쟁 중소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기술을 침해한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시정권고 사항은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이다. 만일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에…

최근 오픈AI에서 개발한 생성 AI 챗봇 ‘챗GPT’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챗GPT 서비스의 ‘한국어’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영미권에서 개발된 만큼, 섬세한 한국어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차후 고차원적 한국어 능력을 갖춘 ‘챗GPT’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발표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챗GPT’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형 AI…

모태펀드 축소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 분야 전용 출자가 사라지면서 액셀러레이터 업계가 올해 벤처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육성 및 보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용 출자 분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업계인이 많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모태펀드 1, 2차 정시 출자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에는 100억원, 2022년에는 214억원(수시 출자 포함)이 출자됐지만,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해 신규 벤처투자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 7.8조 대비 34% 감소한 수준이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지원 규모도 줄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이 8,958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정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변수 반영해 목표치 낮춰 정부는 최근 자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신규 벤처투자 목표액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시장 위축으로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정책자금 지원에 몰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에 193개 사가 신청, 발행 예정 규모인 1,300억원의 8배가 넘는 1조980억원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주요 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경영·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ESG 지수나 농어촌 ESG 지수 등 저마다 특화된 신규 지표를 신설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획일화되고 통일된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K-ESG 가이드라인 발표 최근 ESG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함에 따라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개인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개인GP 요건에 액셀러레이터 재직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인GP와 개인GP가 혼재된 액셀러레이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액셀러레이터는 법적으로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 보육과 투자를 수행하는 창업기획자를 의미한다.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경력’에 업계 반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벤처투자법)을 개정하며…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기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주(週)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질 잃어버린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기본 근로시간…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완화하고, 대출시장의 경쟁을 높여 금융소비자에 보다 많은 금리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4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인사들부터…

벤처대출(투자조건부 융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투자 혹한기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으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그룹 파산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번지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우려 속 문턱 넘은 벤처대출 제도화 벤처대출은 은행 등 대출 기관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후속…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진흥원 설립추진단장은 우리 국민의 약 80%가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17일 ‘한국항공우주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주청의 필요성과 성공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