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 기업을 입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재계와 산업계 전반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등 ESG 공시 규율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세부 규정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ESG 공시·평가·투자 관련 제도 전반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 운영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차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CVC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황수성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CVC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CVC 펀드는 대·중견기업이 기술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해 자금 투자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의 컨설팅 수행사로 탤런트뱅크를 선정했다. 탤런트뱅크는 기업·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며, 검증된 전문가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체다. 캠코는 그간 회생 기업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해줬다. 1998년 IMF 구제금융기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이 부도에 빠질 경우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켜주는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번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은 워크아웃에…

올 1월 벤처 투자액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85%나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1월에는 작년 12월 대비로도 33.6%에 불과하다. 1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벤처투자액은 2,57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1조6,406억원 대비 84.8%나 감소한 것이다. 작년 12월의 7,681억원 대비로도 66.4%가 감소했다. 총투자 건수도 작년 1월의 176건, 12월의 119건에서 올 1월에는 83건으로 큰…

정부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의 신청 조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정책자금 신청자는 △업력 90일 이상 △NCB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영리기업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 제한 대상을 규정한 항목 중 7~9번이다. 7번은 한계기업, 8번은 부채비율…

정부가 딥테크(첨단기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3일 ‘2023년도 공공 연구성과 확산 및 연구사업 주요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국내 기술창업 기업 12곳이 최고혁신상을 받았고, 이중 마이크로시스템·지크립토·그래핀스퀘어·닷 등은 대학·공공연에서 나온 기술창업이었다”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들이 기술 스케일업을 통해 혁신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ICT(정보통신기술) 창업·벤처 지원 사업인 ‘케이-글로벌(K-Glob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1개 사업에 총 3,6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지원 사업 수(28개), 예산(1,567억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전체 사업은 △멘토링·컨설팅 △해외 진출 △스케일업 △기술개발 △인프라 △디지털 자원 등 총 6개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 측은 “디지털 창업·벤처 기업들이 ICT 분야 지원 사업을 보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TESSA)가 오는 28일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유통하는 서비스인 ‘마켓’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테사는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안을 제공하고, 사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마켓 거래 수수료(1.1%)를 없애 무료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미술품 전시 운영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 12월 31일까지 매각이 진행되는 작품에서 발생한 매각 수수료 또한 50% 감면하기로…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현 실업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구직 활동 요건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일부 청년 세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단기간 근무 후 퇴사를 반복하는 이들이 증가하며 중소기업 인력난이 한층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서비스…

한국벤처투자는 2023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접수 결과 총 79개 펀드가 9,500억원을 출자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경쟁은 지난해 1차 정시 출자사업 경쟁률 3.5대 1의 2배가 넘는다. 모태펀드 출자규모가 3,700억원에서 절반 이상 삭감된 것과 더불어, 고금리로 인한 민간 자금조달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 규모가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스톡옵션의 총 행사가액 규모 역시 3.2배 늘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로, 국내에는 1998년 도입됐다. 기업의 사업이 성공해 주식 시세가 오를 경우, 매도를 통해 임직원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스톡옵션 제도가…

3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 업무가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AC)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부는 이달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3월부터 각 업권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벤처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재산의 보관과 관리를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위해 총 8,182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소프트웨어(SW)·ICT융합, 지역·글로벌 분야에서 5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분야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사업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3~4월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NIPA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이다. 허성욱 NIPA 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허 원장은…

1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이 개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에서 ‘로톡 사태’로 떠오른 법률 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 관련 규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2021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전면 개정으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오른 대한변협과 법률 플랫폼 ‘로톡’ 사이의 갈등에 정부와 여당이 직접…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복합 위기에도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분기에는 형성이 3.3%로 둔화하고 4분기에는 13.0%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는 역시 3고 복합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벤처캐피털(VC) 기업이 모태펀드에 대한 GP 자격증을 우여곡절 끝에 반납하는 등 시장 상황이 어렵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우리가 일군…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업 내부 우수 기술인력의 원활한 창업을 돕는 ‘2023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 모집 소식을 전했다. 운영기업은 자사 내부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을 중기부에 추천할 수 있는데, 이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중기부로부터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성장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운영기업 신청·선정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했는데, 프로그램에 관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에서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맺은 13건의 MOU 가운데 하나다. 탈석유화 시대를 위해 UAE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기업 1,000개 사를 선정해 수출바우처를 집중 지원한다. 수출액이 많은 강소기업에는 연구개발(R&D)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는 16일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선정하던 우수 수출기업 지정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이란 중기부는 전년도 수출액이 10 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