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기자수첩] 초·중학교 정보교육, 수학엔 ‘행렬’ 부활 “충분한가?”

[기자수첩] 초·중학교 정보교육, 수학엔 ‘행렬’ 부활 “충분한가?”

2025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정보교육이 의무화되고 수학 교과에는 다시 행렬이 포함된다는 교육부 발표가 났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 이상 코딩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교육을 받게 된다. 또 수학은 학습량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행렬은 부활하게 됐다. 문제는 이런 개정이 국민참여소통채널 수렴 의견을…

정부 ‘민간 모펀드’ 조성 대책 제시했지만, 투자업계는 “실효성 의문”

정부 ‘민간 모펀드’ 조성 대책 제시했지만, 투자업계는 “실효성 의문”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든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해 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 자본이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확대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벤처캐피탈(VC) 업계는 벤처모펀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기자수첩] 투자 혹한기, 벤처기업들에게 건네는 조언 ③

[기자수첩] 투자 혹한기, 벤처기업들에게 건네는 조언 ③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올해 9월까지 벤처투자가 5조3,752억원이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 지난해 4분기 정점을 찍은 이래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1월~9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그러나 올 4분기 예상되는 벤처투자액을 합산해볼때, 작년에 비해 10-20% 가량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성장을 위해 외형…

중기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유망 기업 41개 추가 선정

중기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유망 기업 41개 추가 선정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스타트업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비상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대상 기업 41개를 추가 선정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의 선정 기준은 연구·개발(R&D)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해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칭한다. 공모 경쟁률 역대 최대인 8.4대1 전문심사단과 5대 1의 경쟁률로 선정된 국민심사단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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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SMR 글로벌 선점” 한국 먹여 살릴 ’12개 전략기술’ 키운다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12개 기술 분야를 정했다. 전 정부의 10대 전략기술에 원자력 등 2개 기술을 더했다. 이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경쟁력…

[기자수첩] 투자 혹한기, 벤처기업들에 건네는 조언 ②

[기자수첩] 투자 혹한기, 벤처기업들에 건네는 조언 ②

투자 업계가 최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 부진으로 고생한 데 이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협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까지 닥친 상태다. 글로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투자시장은 극심한 혹한기를 겪는 중이다. 장기간 투자유치 난항에 자금 경색이…

VC업계, 벤처펀드 결성 난항 겪어 모태펀드 GP 자격 반납하기도

VC업계, 벤처펀드 결성 난항 겪어 모태펀드 GP 자격 반납하기도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액이 감소하고, 벤처캐피탈(VC) 업계도 벤처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출자자(Liquidity Provider, LP)들이 벤처펀드들의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실적, 자금 회수 실적이 떨어지는 중소형 VC들은 펀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최고치를 찍은 이래 벤처투자금은 매 분기 5~10%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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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에 2조 투입, 민간 모펀드 부가세 면세 지원까지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사를 선발해 R&D(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2조원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스타트업·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근로 시간을 52시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연장근로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청년창업가 교육 예정, 1세대 벤처 멘토 드림팀 뜬다

청년창업가 교육 예정, 1세대 벤처 멘토 드림팀 뜬다

26일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은 내달 1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2 선도벤처기업-청년창업가 비즈콘데이’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선도 벤처기업인이 청년 창업가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청년정신이 통하는 사회 실현과 기업문화 조성 총 12명이 멘토단에 참가할 예정으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회장,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 쏠리드 정준 대표, 유라클 조준희…

여성벤처협회, 여성발명협회와 여성 창업 촉진 위해 협력한다

여성벤처협회, 여성발명협회와 여성 창업 촉진 위해 협력한다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국여성발명협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지식재산 기반 여성 창업 촉진 및 여성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여성벤처협회의 김분희 회장, 윤미옥 수석부회장과 한국여성발명협회의 김순선 회장, 장현실 부회장, 최은아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연계 △여성벤처·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및 성장지원…

뿌리업계, 산업위원회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뿌리업계, 산업위원회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 현안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까지 대표적 뿌리업종인 금형업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감소하는 등 뿌리기업의 자금·인력난 등 고질적 경영 애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중진공,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위해 ‘독일 현지 사절단’ 파견

중진공,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위해 ‘독일 현지 사절단’ 파견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친환경 녹색기술 및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도입 지원을 위해 24일부터 29일까지 독일 현지에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술도입 프로그램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진공과 독일 기술이전 전문기관인 슈타인바이스 재단이 협력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슈타인바이스 재단, 기술이전·재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슈타인바이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상용화에 관한 컨설팅, 재교육·훈련 등 포괄적인…

이영 중기부 장관 “자금 많아도 벤처투자 경색, 모태펀드 문제 아냐”

이영 중기부 장관 “자금 많아도 벤처투자 경색, 모태펀드 문제 아냐”

24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태펀드 예산삭감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돈이 많아도 투자가 경색되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축소됐을 때 정책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지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태펀드 예산 삭감 관련 질의에 이같이 응답했다. 김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초토화되고 시장 불안은 점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팩토링 법제화 및 매출채권 본격 매입 추진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팩토링 법제화 및 매출채권 본격 매입 추진

25일 기술보증기금은 ‘복합 금융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팩토링 잠정조치’를 시행해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 부도 걱정 없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이 판매기업 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결제 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 1년 동안 2,300개 감소, 10곳 중 6곳은 수도권에 위치

벤처기업 1년 동안 2,300개 감소, 10곳 중 6곳은 수도권에 위치

국내 벤처기업 수가 줄어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벤처기업 수는 총 3만5,95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319개에 비해 2,369개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지원 축소로 벤처기업 줄줄이 도산 위기 지역별 수치를 보면 △경기 1만1,115개(30.9%) △서울 1만314개(26%) △부산 1,783개(5%)…

중기부·현대차, 중소 부품사 성장 위해 ‘신동반성장’ 협약 체결

중기부·현대차, 중소 부품사 성장 위해 ‘신동반성장’ 협약 체결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사장 공영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사장 오원석) 등과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신(新)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신(新)동반성장 첫 협약 사례로 국정 과제인 ‘신(新)동반성장 모형(모델) 발굴․확산’을 위해서 자동차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성사됐다. 전동화 전환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업계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절차 복잡, 홍보 부족으로 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절차 복잡, 홍보 부족으로 이용↓”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시행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지원받은 기업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해 당해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5~3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2년 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을 정책대상자로 삼고 도입되었다. 감면업종은…

경쟁력 떨어지는 농기원 사업, 민간 대비 메리트 없어

경쟁력 떨어지는 농기원 사업, 민간 대비 메리트 없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기원’)이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이 낮은 지원 금액 때문에 선정 기업의 중도 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370개 기업 중 중도 포기한 기업은 32개사였다. 특히 32개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패키지…

중기부, 제조 창업기업에 부담금 면제·기술분쟁 지원 강화

중기부, 제조 창업기업에 부담금 면제·기술분쟁 지원 강화

정부가 제조업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신고는 쉽게 하고 소송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신규 제조업 보호·육성에 방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중기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 정책금융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이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대출 2조7,000억원, 보증 76조5,000억원 등 총 146만 건에 79조원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대상, 페널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