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나선 중기부,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 방식으로 나갈 것”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지지부진’, 업계 “윤석열 정부도 글쎄” 부진 이겨내려면 필요한 건 ‘속도’, “시간 지나면 혁신 못 이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발굴해 혁신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개별 기업 건의를 수렴하던 기존의 1:1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을 그룹별로 묶어 성장주기별 규제…

UN, 신흥국의 AI 활용·AI 기술 악용 위험에 주목 범람하는 딥페이크 피해, AI도 잘못 쓰면 독이다 AI 범죄에 너그러운 한국, 규제 재정비 필요해 UN(국제연합)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결의가 최초 공식 채택됐다. UN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딥페이크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한편, 저개발국도 AI의…

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세션 주재 가짜뉴스 엄중히 다룰 법과 제도 마련 촉구 “기술은 죄가 없다” SNS 플랫폼 차원 조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자고 민주주의 국가들에 제안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원의…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된 사이트만 ‘2만999개’ 학교·병원 등 중요 정보 보유한 기관도 ‘보안 빨간불’ 개인정보가 ‘돈’ 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거래 성행 지난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홈페이지가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탐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는 총 2만999개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1만9,366개) 대비 8.4% 늘어난 수준이다. 2019년(1만4,476개) 이후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수가…

15개 대학 가운데 11개 학교 AI 학과 신설 AI 열풍에 고려대도 2025년 AI 학과 신설 계획 엔비디아 CEO “코딩은 필수기술 아냐, AI가 대체” 인공지능(AI) 열풍이 대학가로 퍼졌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까지 AI 학과를 새롭게 만든다. 지난 2022년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AI가 미래 핵심 기술로 굳어짐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내 15개…

산업연구원, AI 대체 일자리 60%는 전문직종 한국은행, 국내 일자리 12%는 AI가 대체한다 AI 열풍 속 화이트칼라 대체 위기에 블루칼라 각광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화이트칼라 직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수준이…

기업가정신 지수 8위에 엇갈리는 반응, “하락 지표 집중해야” 2021년부터 1위 유지한 UAE, 한국은 ‘비교’되기만 민간 기준으로는 ‘하위권’? “근본 문제부터 고민해봐야”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가 한 계단 올라 세계 8위를 달성했다. 정부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표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간에서 조금 다른 잣대로 평가한 한국의…

미국의 거센 반발 맞닥뜨린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AMCHAM부터 CCIA까지 ‘플랫폼법 추진 재고’ 요청 미국 빅테크, ‘한국 특유 포지티브 규제’에 불만 표출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등이 몸담고 있는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전적 규제’ 성격을 띠는 플랫폼법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7일 협회 홈페이지…

AI, 클라우드 분야에만 3만여 명 부족R&D 예산 축소에 인력 이탈 가속 우려양적 확대만큼 질적 성장도 중요 국내 과학기술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대두된 과학기술계 인력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양적 확대에 집중하느라 질적 성장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에픽게임즈-애플 또다시 격돌, 이번엔 ‘개발자 계정 해지’ 격한 반발에도 꿈쩍 않는 애플, “판결 당시 명시된 권리” 유럽 복귀 길 요원해진 에픽게임즈, 양사 갈등 마무리는 언제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준수 계획을 비판했다가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 계정이 해지돼 유럽 앱스토어에 게임 자체를 올릴 수 없게 됐단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 발판 마련 통신사 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실효성은 ‘글쎄’ ARPU 하락으로 신음하는 통신사들, 관망세 유지할 가능성 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고객 유치 경쟁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