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금융위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 심사 일정, 업계는 ‘한숨만’
미술품 등의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심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며 관련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신규 사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건비 등을 투입한 관련 회사들은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테크 정책
5년차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망한다? 부실한 교육이 낳은 ‘무작정 창업’의 폐해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국 평균인 54.6%보다 11.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디지털 전환’ 흐름에 IT 인력 부족 가시화, 정작 정부는 ‘밑 빠진 독 물 붓기’만
국내 대중소 2,000여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계속하고 있다.
AI 시대 앞두고 ‘워터마크’ 외치는 정부, 정작 ‘실효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 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의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AI 생성물 워터마크 삽입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워터마크 삽입이 AI 시대의 ‘최전 방어선’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애물단지’ 재난망, 사우디 진출로 활로 모색한다? “사후 관리 우선돼야”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 3조원대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장이 선다. 사우디의 재난망 구축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기대감도 커진다. 다만 현재 구축돼 있는 재난망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간편 대출’로 전락한 대지급금 제도, 회수율도 30%에 불과
최근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기업이 ‘재창업 자금’ 용도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대지급금 환수율도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R&D 예산 삭감 ‘설왕설래’,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 vs “효율성 증대”
정부가 국가 R&D 예산 삭감 방침을 표면화한 이후 정부출연연구소 퇴직자가 크게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예산 삭감을 통해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수 있으리란 것이다.
출발부터 아슬아슬한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자 끌어들이기엔 ‘매력’ 부족하다?
오는 19일부터 민간에서도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벤처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비율, 운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로톡-변협 ‘8년 전쟁’ 일단락됐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나”
법무부가 법률블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8년에 걸친 로앤컴퍼니와 변협의 갈등은 일단 일단락된 모양새다. 다만 근 8년의 싸움 동안 리걸테크 계열이 부진을 면치 못했단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시간을 잃어버린 셈이다. 해외 리걸테크 기업과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러지는 CVC에 ‘규제 완화’ 목소리 나오지만, “규제 완화는 ‘실버 불렛’ 아냐”
지난해 CVC의 투자 규모가 전체 VC 투자의 31%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CVC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저격한 규제책에 동력을 잃고 스러질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리포트에서 국내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중견기업의 CVC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이공계 장학금 받고 ‘의대’로 먹튀, 5년간 환수 결정 546명
교육계 전문가들은 의사가 됐을 때와 이공계 연구직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당의 차이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1인 평균 5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정책자금 브로커 ‘난립’, “브로커 안 쓰면 ‘바보’ 되는 현실 바꿔야”
최근 정부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19조원, 300여 개가 넘는 정부 정책자금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에게 상담을 거쳐 정부 자금 조달 방안을 안내한다고 홍보하는 모양새다. 브로커들의 과도한 사업계획 포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 브로커 근절을 위한 보다 신중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43억원 규모 펀드 조성’ 창업 활성화에 팔 걷은 전북,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향한 관심도↑
전라북도 투자 생태계에 43억원 규모의 2개 개인투자조합이 조성될 것으로 발표되며 지역 기반 로컬사업부터 기술기반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초기투자를 위해 조성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은 ‘세금’ 탓?, “제도 허점 하나가 기업 운명 좌우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지난 2021년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배경이 거액의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논문 제1저자인 최아름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는 “개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몇십억~몇백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한 건 소득세를 내기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허점 하나가 기업의 평판과 운명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재택근무는 또 하나의 ESG, 다만 탄소 절감 실제 효과 보려면 집에서도 에너지 절감 노력해야
예를 들어 노트북을 들고 인근의 카페 등에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재택근무자들이 에너지 낭비를 신경 쓸 경우, 1주일에 4일 이상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들이 최대 54%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4일 미만 재택근무자들도 29%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벤처협회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지원 위한 규제개혁 입법”
반면 벤처 업계 전반에서는 순기능에 대한 언급이 대세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20%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6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소액주주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다. 창업 경영진이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만큼,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 연합이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국민 AI 일상화’ 꿈꾸는 정부, 정작 AI 역량 강화는 ‘지지부진’
정부가 복지·건강·보육·교육·문화·예술 등 국민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일터, 정부 행정 등 전방위에 AI를 적용해 국민의 AI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AI 도약에 강조하는 바는 ‘인프라 투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초거대AI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AI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올해만 3,9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첫 삽을 뜬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청사진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기초 학문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AI 인재 양성에만 목을 매면 오히려 질적으로 떨어지는 ‘무늬만 인재’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 잠식률 상승에 VC 위기론 확산, “펀드도 못 만들고 문 닫게 생겼다”
벤처투자 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어려워지면서 VC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다 할 만한 벤처펀드 결성 및 운용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자본금만 까먹는 VC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기관투자자(LP)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자금을 줄이면서 VC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4조5,9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줄었다. 특히 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연금·공제회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전년 대비 77.6% 줄어 1,076억원에 그쳤다. 이에 VC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이어왔으나 이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정부 의존도가 증대돼 민간 VC 생태계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한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나서는 국힘 “법 손봐야 한다는 데 사회적 의견 일치”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의지를 밝히며 이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는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반토막’ 벤처투자 예산 내년부터 확대, 가라앉은 벤처투자 시장 살릴 수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4,5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올해 대비 44.8% 증가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는 소극적인 정부의 예산 확대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며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2021년 대비 턱없이 적은 정부 예산으로는 시장을 견인해나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