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반대 서명 운동 ‘오픈넷’ 구글이 13.6억 후원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코리아가 ‘망 사용료법’ 반대 운동에 전면으로 나섰던 ‘오픈넷’에 거액을 후원한 것이 알려졌다.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에도 보이지 않았던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억6,000여만원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인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이 인터넷 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인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특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 증가하면서 트래픽 사용에 따른 통신사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글코리아 사단법인 ‘오픈넷’에 3억원 후원

구글코리아는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홀로 3억원을 출연했다. 이와 함께 2014년 2억750만원, 2015년 2억200만원, 2016년 2억6,200만원, 2018년 1억2,100만원, 2020년 2억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을 후원했다. 특히 2020년 구글코리아 후원금 2억2,000만원은 네이버 6,000만원, 카카오 3,000만원, 넷플릭스 3,000만원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금액이다.

지난 21일 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 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에 오랫동안 기부해온 것은 맞지만, (오픈넷 외에도) 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금액도 파악 못 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부금 규모는 4,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오픈넷 후원금과도 차이를 보인다.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불이익 생길 수 있어

한편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글이 ‘망 사용료’ 부과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의 사업 방식에 대해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장 트위치처럼 1,080p 화질을 제한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식은 하지 않겠지만 유튜버들에 대한 광고 수익을 줄이는 등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불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저희 입장에서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모델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구글 측은 트위치처럼 최대 화질을 720p로 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그런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현재 웨이브, 티빙, 왓챠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 어떻게 산정됐는지 밝혀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망 사용료에 대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에 1조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망 대가 부담을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해외 콘텐츠 사업자(이하 CP)들이 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 떠나면 국내 콘텐츠 산업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전해졌다.

최근 망 사용료 문제로 인한 해외 콘텐츠 기업들과 통신사들의 여론전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여론은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 사이에서 통신사들이 밀리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