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서비스 ‘케이스노트’ 한국 AC 바른동행 2기 선정

리걸테크(Legal-Tech)기업 케이스노트(CaseNote)가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의 바른동행 2기에 선정되면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케이스노트는 데이터와 기술로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다. 국내 판례검색 서비스 중 가장 많은 26만 명의 월 사용자수(MAU)를 기록하고 있는 ‘케이스노트’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 수는 3만6,000명, 하루 판례 검색 수는 4만2,000회에 육박한다. 업계 최대 규모의 엄선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케이스노트는 기관·기업 소송정보, 사건관리기능 등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 이용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케이스노트는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민균 케이스노트 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로펌과 기업 법무팀에 필수적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리걸테크 영역을 개척해 법률시장의 성장에도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학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심사역은 “케이스노트는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판례검색 서비스에 적용해 더 높은 검색 품질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판 커지는 리걸테크 산업

최근 온라인을 통해 법률지식 콘텐츠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며 케이스노트와 같은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법조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판례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처음 판례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 기업은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앤비’다. 판례 검색 사이트 1세대로 그간 온라인 주석, 법령해석, 논문평석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며 종합 법률지식 포털로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했다.

판례 검색 전문을 표방하며 2020년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엘박스’는 하급심 판례를 다수 확보하고, 유사 판결문 검색 기능을 선보이는 등 타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서비스를 시작했다. 7,700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을 포함해 3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깔끔하고 편리한 웹 이용성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걸테크 시장에 가장 후발주자로 나선 ‘빅케이스’는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를 도입해 서면으로 검색하기, 쟁점별 판례보기 등 다양한 기능을 선보였다. 빅케이스는 74만여 건의 판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하급심 판례를 다수 확보해 판결문 수에서 앞서나간다는 호평을 받았다.

관건은 ‘속도’와 ‘정확성’

이처럼 판례 검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신속한 피드백 등 이용자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면서 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주 사용자인 법조인들은 판례 검색 서비스를 선호하는 기준으로 △판결문의 수 △수준 높은 검색 기능 △판결문 요청에 대한 빠른 응답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사이트 내 검색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키워드 검색이나 관련 판례 찾기 기능 등을 통해 원하는 판례를 쉽고 빠르게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온라인 판례 검색 사이트들의 성능이 최근 눈에 띄게 향상되어 판결문을 요청한 지 반나절도 안 돼 해당 판결문을 제공받기도 했다”며 “이용자의 요청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피드백하는 사이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여러 개의 판례 검색 사이트를 그때그때 검색 목적에 맞춰 이용하는데 특정 주제에 대해 알고 싶어 광범위하게 검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이트를 애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어느 사이트가 판결문을 더 많이, 더 정확히, 더 빨리 제공하느냐가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인 만큼, 리걸테크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다양한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