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떨어지는 농기원 사업, 민간 대비 메리트 없어
농기원 벤처 지원 사업, 1년에 4천만원 꼴로 액수 너무 적어 민자사업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경쟁력… 실제적 도움 되나 스타트업 활성화도 힘들 듯… 큰 메리트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기원’)이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이 낮은 지원 금액 때문에 선정 기업의 중도 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370개 기업 중 중도 포기한 기업은 32개사였다. 특히 32개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패키지 사업에 중복 선정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창업 패키지 사업은 농기원 벤처육성지원 사업에 비해 예비창업 분야에서 최대 10배 많은 1억원을, 창업 분야에서 최대 7.5배에 달하는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기원은 지난 2021년부터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 분야 창업 벤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지원금은 일반 창업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어 첨단기술을 지닌 우수 창업 기업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 뒤처지는 농기원 사업, 실제적 도움 되나
중기부 패키지 사업은 단년 지원 사업이고 농기원 사업은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중기부의 연간 지원금이 더 많다는 건 농기원 사업이 얼마나 경쟁력 면에서 뒤처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장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시드 TIS가 우수 창업팀 대상으로 1억원 이상의 종잣돈(시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R&D 단건 투자 만으로도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농기원 사업의 경우 1년에 4천만원 꼴의 투자가 전부다.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들단 것이다.
스타트업 활성화도 힘들 듯… 큰 메리트가 없어
그렇다고 해당 사업을 통한 관련 스타트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농기원 창업 벤처 지원 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 스마트농업 분야로 나뉜다. 농업기술과 연관된 사업인 만큼 본격적인 스타트업을 위해선 농촌으로 빠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요지는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팜 정책과도 연결된 문제다. 농기원이 제출한 ‘스마트농업 영농지원 체계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사업 예산의 75%가 교육장 조성 사업에 사용됐다. 이는 결국 교육 이후의 고도화 사업으로의 안착이 저조하다는 의미다. 사실상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만 집중한 메리트 없는 사업이란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미래는 밝다. 실제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K-푸드로서 우리 농식물이나 식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농식품부 차원의 적은 지원금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민자사업 확대, 기업당 지원 규모 대폭 증대 등 대안을 생각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