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한국납세자연맹’과 업무협약(MOU) 체결 통해 납세자 보호 나선다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5일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대한민국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복잡한 세무를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 AI 기술을,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온 세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힘을 합쳐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납세자연맹과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영역에서 앞장서 왔다”며 “양사가 함께 더 쉽고, 간편한 세무 경험을 제공해 납세자의 최대 환급을 돕고 세무 행정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뛰어난 기술력과 납세자연맹의 풍부한 경험치가 국민 세무 서비스를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납세자의 권리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국내 유일 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 1월 조세전문가와 노동운동가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 조세 시민단체이다. 설립 목적은 모든 납세자가 주체가 되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및 대변하며, 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 국민의 납세주권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와 같은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20년 동안 정부 지원은 1원도 안 받았다”라며 “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면서 자발적인 후원을 받는 식으로 정부 돈 한 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을 조직하기 전, 김 회장은 건설회사에서 10년 동안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으로 이직하면서 세법과 판례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했다.

20여 년 동안 납세자와 더불어 세금 관련 문제 해결… ‘경정청구’ 가능케 하기도

한국납세자연맹은 20여 년 동안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과오납된 세금 혹은 소득세 환급과 같은 세금 관련 문제에 함께 대응해 왔다. 5만여 명의 연말정산 환급을 도와줬고, 일반 근로자들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다.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장애인공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백혈병 환자의 가족이 장애인공제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서, 대부분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공제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원래는 근로자에겐 과오납된 세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업자에게만 있었죠. 우리 연맹이 문제를 제기해서 2003년에 최초로 관련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엔 2년이었다가 나중에 3년, 5년 늘어났죠”라고 말하며 연맹의 성과를 전했다.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는 삼쩜삼, 한국납세자연맹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 노린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은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때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지만 신고 방법 등을 몰라서 환급을 못 받은,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타깃으로 한다. 자비스앤빌런즈는 11월 말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1,379만 명을 넘어섰고,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액수는 5,77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카카오 계정을 연동하면 지난 5년 동안의 소득과 환급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카카오 간편인증 및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절차를 거치고, 환급받을 계좌 정보만 입력한다면 환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서비스를 통해 방법을 몰라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프리랜서, 직장에 다니는 N잡러,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이들이 손쉽게 세금 환급받을 수 있게 돕고자 한다. 이는 한국납세자연맹의 활동 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가 단점… 개선 위한 노력 기울이기도

본인이 직접 국세청 혹은 정부24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한다면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지만,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환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절차가 번거롭다는 비판도 거론됐다.

그러나 직접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때 밟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삼쩜삼’에 맡기는 만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환급 신청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간편하게 환급받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했기 때문에 홈택스 계정 정보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간편인증만으로 수임 동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2020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미신고 비율은 61.1%에 달했다.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이들의 약 80%가 ‘신고 방법을 잘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절세 및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