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202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계획 발표, 전년 예산보다 330억원 축소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 7년 미만 기업이 지원 대상 2022년에는 전년보다 예산 증액, 전략형 과제 지원 강화 규모도 줄고 기준도 까다로워진 올해 사업, 바람직한 변화인가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시행 소식을 전했다. 매출액 20억원 미만 및 창업 7년 이하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디딤돌·전략형·팁스(TIPS) 세 가지 분야의 신규 과제 1,030개를 대상으로 총 938억원이 투자된다.
올해 사업은 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 중인 자체 프로그램과 결합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스케일업·글로벌 스타트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여성 R&D 사업 등이 지원 대상에 올랐다. 팁스(TIPS) 과제는 추후 따로 공고된다.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 시행된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02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디딤돌·전략형·팁스 세 가지 분야의 과제 1,468개에 총 1,268억원을 투자하는 규모로 계획됐다. 2021년 사업 때는 769억원이 지원됐으니 무려 499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배정된 것이다. 상반기 접수는 1월, 하반기 접수는 2~5월에 진행됐으며 같은 차수에 분야별로 1번씩 지원할 수 있었던 2021년과 달리 모든 분야를 통틀어 1번만 지원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과제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2021년 사업보다 전략형 과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으며, 디딤돌 과제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항목이 신설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디딤돌 과제 일부에 적용되던 재무 요건을 폐지하고,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했다.
올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규모는 급감, 지원 기준도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해 2011년부터 중기부(당시 주소기업청)가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와 내용은 매년 그리고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첫 시행 당시 예산은 950억원이었는데, 이후 성과를 인정받아 예산이 늘어났다. 2016년에는 첫 예산 규모의 2배에 살짝 못 미치는 액수인 1,888억원이 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33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로 계획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전략형 사업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달라졌는데, 디딤돌 사업에서는 창조경제센터 추천 분야만이 살아남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자유공모 분야를 포함한 다른 분야가 전부 사라졌다. 전략형 사업의 경우 하위 분야가 전부 개편됐다.
지원 기준 역시 까다로워졌는데, 디딤돌 사업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지원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전략형 사업 역시 총 사업 건수의 약 31%인 40개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들은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기가 더 힘들어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 강화, 여성기업 지원 확대
올해의 디딤돌 사업 과제는 상·하반기 총 900개인데, 그중 750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250개는 모두 신설됐거나 전략형에서 넘어온 분야인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 기업, 여성기업·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업·여성 종사자 중심 창업 기업, 디지털 기반 창업 기업, R&D 기획 지원 사업 우수 참여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전략형 사업 과제로는 하반기에만 총 130개를 선정한다. 고부가가치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 실험실 창업 기업, 세계 시장 진출 목표를 창업 초기부터 세워 둔 스타트업, 2023년 업무보고 당시 발표했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팁스 사업에는 상·하반기 총 720개가 선정된다.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혹은 멘토링을 해 주는 액셀러레이터 등 팁스 운영사의 투자 확약 혹은 추천을 받은 창업팀이나 예비창업팀이 지원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중기부의 전체 예산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효율적인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원까지 축소돼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면 효율적인 투자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