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설립, 달 탐사 꿈꾸는 대한민국 정부 관건은 ‘인재 확보’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진흥원 설립추진단장은 우리 국민의 약 80%가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17일 ‘한국항공우주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주청의 필요성과 성공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9.6%가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머지는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청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우수 인재 확보’가 7점 만점에 6.37점으로 1순위로 꼽혔다. 그다음으로 ‘NASA 등 외국 기관과의 협력'(6.10점), ‘국민과의 공감'(6.04점)이 뒤를 이었다. 초당적 협력(5.58점)과 대통령 공약(5.53점)은 중요하다고 인식했지만 평균 점수인 5.99점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주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수 인재 유치(6.28점)를 꼽았으며, 안정적인 예산(6.21점), 긴밀한 국제 협력(6.14점)이 그 뒤를 이었다. 우수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1.7%가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다수(88.3%)의 한국인이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응답자의 82.8%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파격적인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국내 우주청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우주청의 성공을 위해 우수 인재 확보와 국제 협력 증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의 한국항공우주개발원(KADA)이 설립되면 우주 탐사 및 산업 성장에 대한 국가적 접근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우주청 설립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한국천문연구원(KAI)을 KADA 산하에 두어 연구개발을 효율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국가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 산하 정부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어 연구개발의 중복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 황진영 박사는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선진국처럼 일원화된 조직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통합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배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박사는 우주청과 국방부 간 역할 분담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선 우주청과 국방부의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군보다) 민간에서 먼저 우주개발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민간 우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한국은 기존의 민간 우주 역량을 활용하면서 민간과 군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주청 설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간 과기부 산하로 운영되어 왔던 조직이 국방 프로젝트 등으로 국방부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아예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고 산하에 주요 연구 체계를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달, 화성 및 소행성 탐사 꿈꾸는 정부

우주청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다면 강력한 정책 집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김해동 교수는 “우주청 특별법에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다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개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우주 사업을 이끌 수 있다면 연구자들은 경남 사천이 아니라 마라도에 가서라도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KADA에 프로젝트 총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부는 연구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고 관련성이 높은 이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KADA는 민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겠지만, 정부는 민간 부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탐사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김해동 교수는 달, 화성, 소행성 탐사를 위한 정부 주도의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2030년대 인류의 달 정착 시대에 맞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탐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특별법에는 기업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특별법에서 산업 중심의 우주 정책과 프로그램이 뒷받침된다면 KADA의 지휘 아래 우주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미래: 정치적 난제 극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을 위한 조직 유연화, 공무원 호봉 상한제 폐지,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외국인 임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그러나 현재 우주청 설립을 위한 여정은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이견으로 난잡하다. 

지난해 12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청이 설립될 경우 다른 부처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우주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우주 전담 부처를 만드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주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직원들도 정부의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과기부 산하 외청인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NASA를 모델로 한 새 우주청 설립은 이 분야 후발주자인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설 기관이 미국의 NASA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기부 산하의 외청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우주전략센터를 한국항공우주국 대신 장관급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 지역 의원들이 이에 대해 “우주청을 본부급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일부 대전-충남 의원들의 이 제안은 경남 지역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120대 국정과제에 경남 사천 우주청 설립안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복잡하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우주청 설립을 둘러싼 논의는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이다. 다음 달 국회에서 정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충돌하면서 우주청 설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주 산업 부흥, 소는 누가 키우나?

현재 전 세계 우주 산업에서 한국 우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내 우주 산업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생태계도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NASA가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이제야 정부 주도의 우주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청을 설립하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정치적 힘겨루기, 제한된 자원, 전문성 부족 등의 장애물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저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를 유인하려면 경쟁력 있는 급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의 관료주의적 특성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성공적인 우주 기관을 설립하려면 잘 계획된 운영 구조, 최첨단 장비, 지속 가능한 조직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 기관의 책임과 예산 배분을 명확히 하는 조직 구조 마련 또한 필수다. 

한국 정부는 다양한 혜택과 유연한 근무 조건으로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한국의 역량 부족과 중앙집권적 문화로 인해 업계 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항공우주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한국의 느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프로젝트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관료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우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최고의 인재 유치에 과감히 투자하고, 세계적 수준의 우주 기관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명확한 조직 지침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